[논평] 선거 목전에 대통령의 연이은 지역 방문, 자제해야

정권마다 반복된 선거 직전 대통령의 지역 행보 우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지역 방문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수)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일정을 마친 후 인근 동구 남목마성시장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했고, 14일(목)에는 경기도 성남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담회에 참석 후 성남 모란시장 등을 방문했다. 15일(금)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을 방문했고, 군위군의 한 마을을 찾아 이양기를 타고 모내기 행사도 진행했다. 지방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지역방문은 지역표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보로 비칠 수 있다. 선거때마다 대통령의 행보에 공정성 시비가 재연되는 만큼 선거에 임박해서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자제하고 절제되어야 한다.

선거개입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 명분이 있는 행사, 또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다며 지방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지난 2024년 3월, 윤석열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관권 선거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생토론회라며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의 숙원사업을 정책으로 발표했던 윤석열과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의 지역순회는 선거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다. 공무원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만큼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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