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부패방지법정과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라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구조는 작금의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다.

‘부패공화국’란 말이 우리 사회를 일컫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이다.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 병역비리에서 사법비리까지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총체적 부정부패가 결국은 IMF라는 고통을 온 국민에게 강요하는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관이 유착된 거대한 부패의 뿌리는 아직도 완강히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검은 부패의 유착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정치개혁도, 경제개혁도 결국은 한 때의 말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다. 사회 깊숙히 뿌리박힌 부패의 관행과 구조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일관된 반부패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시민의 요구 1. 돈세탁을 철저히 규제하고 처벌하라 !!

돈세탁은 부정한 자금을 세탁하여 그 추적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적발하는데 장애가 될 뿐만 오히려 부패의 안전판이 되어 부패의 양산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법적 규범으로 확립하고 있는 돈세탁의 철저한 규제와 이의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의 요구 2.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도입하라 !!

공직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용기있는 공직자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보호될 때만이 공직사회의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내부고발자뿐만 아니라 비리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람까지 보호해야 한다.

시민의 요구 3.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부를 설치하라 !!

고위공직자비리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정기관이 요구된다. 특별수사부를 구성하고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의 요구 4. 공직자윤리 규정을 강화하라 !!

공직자들의 뿌리깊은 부패관행과 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행동규정을 명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와 등록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민의 요구를 담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을 때만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국민들의 개혁요구는 외면한 채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매여 원구성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치사회개혁에 동참하여 부패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