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수사로 50년 병역비리 역사 다시 쓰는 계기 돼야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발족 환영/기무사 병역비리 축소·은폐의혹 전면 재조사 병행돼야

1. 검찰은 8일 국방부와 함께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다시 편성해 오는 2월4일부터 6개월 간 병무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병역비리 수사대상은 지난 98년 12월 구성됐던 합동수사본부 해체 이후 국방부로부터 이첩받은 병무비리 자료 292건 중 수사가 완료된 174건을 제외한 118건과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넘겨받은 현역 국회의원 54명을 포함한 158건(총 210건이나 중복 건수 등제외) 중 이미 검찰이 수사중인 39건을 제외한 119건 등 총 230여건이며 이 가운데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 등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이번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발족은 병역비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 참여연대가 이미 지난해 11월 국방부 고위 검찰간부를 고발하는 등 정치인을 포함한 사회지도층과 군사정기관 병역비리에 대한 전면 재수사 요구를 이미 수개월째 지속해온 뒤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를 환영한다.

3. 합동수사반은 이번 수사대상자중 정치인 등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을 우선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듯 사회지도층의 병무비리는 50년간 만성화되고 고질화된 군 사회의 병폐이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에게는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더 이상 이의 근본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병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병역비리수사가 철저하고 성역없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또 만약 이번 수사가 또다시 정치적 외압에 의해 왜곡된다면 국민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4. 특히 합동수사반이 병역비리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 병역비리 전문족 및 병무브로커 단속에 집중키로 한다고 밝힌 만큼 병역비리의 핵심브로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무사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이미 참여연대가 논평 등을 통해 수차례 밝힌바 있듯이 면책특권을 약속받고 수사에 협조했던 군의관들의 의해 밝혀진 기무사 관련 병무비리는 200여건으로.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동안 병역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었던 것도 기무사 등이 병역비리에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기무사 등 군사정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 더욱이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병역사항은 군사정기관의 특별관리대상이어 이들의 묵인 혹은 관여 없이는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가 힘들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수사되어야 한다.

5. 다시한번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발족을 환영하며, 이번 병역비리 수사가 성역없이 이뤄져 그동안 자행되어온 망국적인 병역비리 병폐를 이땅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