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고>F-X 1단계 평가결과 조작됐나?

조주형 대령 증언 2차 테이프 공개 파문

오늘 오후 1시 국방부가 F-X기종결정 1단계 평가에서 라팔과 F-15K의 점수 격차가 오차허용치인 3% 이내여서 2단계 평가에서 최종기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후 2시 ‘F-X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밝히고 평가기준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조주형 대령의 2차 테이프를 공개함으로써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오후 1시의 회견을 통해 “F-X사업의 기종결정을 위해 지난 3월 23일 4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1단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F-15K와 라팔 두 개 기종이 오차범위 3% 내에 포함돼 2단계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간략하게 발표했다.

국방부가 자세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대신 간략하게 발표한 평가요소 별 기종별 우위는 다음과 같다. △수명주기비용(35.33%) : 수호이-35기(러시아)가 가장 우수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11.99%) : 라팔(프랑스 다소사)이 가장 우수 △군 운용 적합성(18.13%) : F-15K(미 보잉사)가 가장 우수 △임무수행 능력(34.55%) : 우열 발표 생략 (“전투성패를 가늠하기 위해 워게임 등을 실시했으나 사안이 예민해 우열의 발표 생략)

국방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2단계 평가를 통해 F-15K를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그 결과와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여론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평가조작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조대령의 증언은 평가결과의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조대령 2차 증언은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획득비에서 1.7% 라팔 우세, 운영유지비에서 약 0.5% 라팔 우세, 기술이전 등에서 최소 1% 우세… 이 정도만 해도 3% 이상의 격차가 난다.

△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입력데이터를 조작해 평가결과를 특정기종에 유리하게 도출해낸 예가 있다.

특히 조주형 대령의 증언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25일 한 일간지의 보도이다. 조선일보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F-15K가 군운용적합성 분야에서 3% 격차로 앞섰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F-X 기종 평가 4대요소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공개된 내용이다. 군운용적합성에서 3% 앞섰다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 라팔이 우세하다 하더라도 오차범위가 3% 이상의 격차가 나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조주형 대령의 예측이 현실화 된 것일까?

조대령이 구금되기 전인 3월초까지 적어도 공군이 가지고 있던 평가기준대로라면 군운용적합성과 관련하여 F-15K는 라팔에 비해 0.1% 이상의 격차가 나지 않았었다. 그런데 조주형 대령, 김00대령 등 공군 내 핵심실무장교들이 모두 구금된 상태에서 도출된 평가결과는 3%의 오차가 발생했다? 조작의혹은 여기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 군운용적합성 평가에서 이른바 ‘단계적 전략화 충족여부’를 적극 고려한 것이라는 26일 자 국민일보의 보도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단계적 전략화라 함은 한 마디로 40대 전투기를 언제까지 납품할 것인가 하는 납품 조건에 관한 것.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F-15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대씩 납품하기로 한 반면 라팔은 2005년 8대 이후 2008-9년 사이 32대를 한꺼번에 납품하기로 한 것이 점수차를 벌여놓은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평가기준 조작의 또 하나의 쟁점이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로는 3월 초까지 공군 평가기준에 ‘단계적 전략화 충족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서도 이 점이 평가요소로 작용한다고 고지된 바 전혀 없어 사후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다면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 업체측의 항변이다.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평가기준 및 결과 조작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2단계 평가의 중지와 1단계 평가결과의 즉각적인 공개를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에게도 조자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F-15K의 손을 들어주는 일만이 예정된 2단계 평가를 끝내면 대통령 재가의 일정만이 남는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의혹을 남긴 채 이대로 기종결정을 강행할 것인가 최종선택을 잠정 유보하고 평가내용의 공개와 외압의혹 진상규명에 나설 것인가? 이제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5조 예산이 들어가는 거대한 국책사업에 쏠린 국민 대다수의 의혹에 찬 시선에 대통령은 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