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감시보고서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져야 할 관료 명단 발표

[관료감시 보고서 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와 정치권, 정책 실패 책임져야

참여연대는 오늘(9/21, 목),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사태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 및 정치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 실패는 있고 책임은 없다’ 는 관행을 깨고, 관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료 감시운동의 첫 번째 대상으로 도박게임 사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통해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찰과 감사원이 이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비위사실 등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도박게임 사태 책임 규명 활동을 시작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오는 10월부터 관료 감시운동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에 따르면, 도박게임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요 정책은 ▶성인오락실 등록제 전환 등 게임산업 관련 규제완화 ▶도박게임 진흥정책 ▶게임 경품에 상품권 추가 ▶상품권 규제관련 정책 오류(인증제와 지정제 등) ▶게임심의 기준 완화 및 부실 심사 등 이다(그림 1). 따라서 이 같은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한 문화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정책 실패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림1> 도박게임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및 그 결과


특히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상품권을 게임 경품에 추가해 게임 사행성을 증폭시키는 등 게임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관료들의 책임이 막중하다(표1). 이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인사불이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 1> 주요 책임 사안별 문화관광부 정책결정 라인



또한 상품권 폐지 법안을 폐기하고 도박게임을 진흥 대상 게임에 포함시키는 ‘게임산업진흥법’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는 등 도박게임 확산을 방조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표 2> 사안별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명단 및 주요 주장

이경숙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심사에서 사행성 게임(도박게임)을 진흥해야 할 게임에서 분리하도록 주장하였으나,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일부 의원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음. 또한 이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발의한 의원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처리에 앞장선바 있음.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모니터해 이들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모니터 할 것이며, 정책 결정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현직 관료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IMF 사태와 카드대란 등 과거 주요 정책 실패사례에서도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책임자를 가려내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관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10월부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예산을 낭비한 것이 명백한 정책 사례를 선정하여 책임져야할 관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관료실명감시운동을 시작하고, 관료 감시운동의 일환으로 ▶정책 실패와 예산낭비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직자에 대한 조사활동 및 제보접수 ▶관료들이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관료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도개선 운동 ▶고위공무원단의 인사 모니터와 ▶고위공직자의 퇴직후 취업 현황 모니터 등을 진행해 관료 감시운동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별첨자료1 ▣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관여한 관료 및 국회의원 명단

▣별첨자료2 ▣ [관료 감시 보고서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별첨자료3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주요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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