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윤석열 부부 봐주기와 탄압성 수사, 김건희 개입 정황 밝혀져
윤석열 부부 ‘사조직’된 법무·검찰, 수사-기소 분리 철저히 이뤄져야
2024년 김건희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며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 현황을 묻고, 타 사건 수사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졌던 법무부·검찰의 김건희 ‘봐주기’가 결국 김건희의 직접적 수사 개입과 이를 충실히 따른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박성재는 정상적인 수사 지휘 체계를 일탈해, 검찰을 윤석열·김건희 맞춤형 수사 결과를 내놓는 사조직처럼 운영했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과 결탁해 수사통치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를 위한 사조직이 되어 봐주기 수사, 탄압성 수사를 하며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 드러났다. 박성재와 김건희는 물론 이에 협조한 법무부·검찰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2024년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자 김건희는 박성재에게 상황분석 글을 공유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전담수사팀 구성원들을 인사조치했다. 2024년 10월,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이냐”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전달했고,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게다가 김건희는 박성재에게 김정숙·김혜경 여사의 수사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질타하듯 물었다. 내란 특검은 추가로 박성재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수사보고서를 김건희에게 전달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는 문자에 하나도 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그렇다면 김건희의 의중대로 수사가 진행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 떨어질 곳도 없다고 생각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이 김건희의 메시지 발송 이후 이뤄진 점은 특기할 만하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음에도(검찰청법 제8조), 일선 검찰 수사가 김건희의 메시지에 맞춰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법무부 내 검사(출신)들을 고리로 한 검찰과 법무부의 한 몸 같은 유착 관계다. 결국 법무부 탈검찰화를 비롯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법무부와 검찰 스스로에 의해 다시금 증명되고 있다.
한편, 사실상 윤석열 부부의 사법리스크 무마를 위한 사조직으로 운영된 법무부와 검찰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이들의 내란 관여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와 비상계엄 당일 검사 파견 검토 의혹 및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혐의를 받는 심우정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내란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는 수사하지 않았던 검찰인 만큼, 검찰과 법무부의 전반적인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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