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06.(매주 월) 오후 7시~9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강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아카데미 느티나무와 2026년 6월 15일(월)부터 7월 6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총 4회)을 운영합니다. 2015년 시작해 매년 열려온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직접 읽고 해석하며, 사법 권력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강좌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강의를 맡아, 헌법 지식과 판결문 구성 방법부터 실제 판결 비평과 강독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2026년 주제는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입니다. 편안한 쉼을 보낼 집,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 자연과 숨 쉬는 삶터. 우리가 꿈꾸는 일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터전에서 평범한 오늘을 안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 개발 논리, 디지털 감시, 전세사기 등 다양한 위협 앞에 시민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와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하지만, 판결문은 여전히 어렵고 낯선 영역으로 느껴집니다. 이번 모임은 그 장벽을 낮추고, 시민이 스스로 판결을 감시하는 첫 걸음을 내딛도록 기획되었습니다. 

2025년 강좌 수강생들은 “평소 관심 있던 주제를 판결문을 읽으며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었다”, “법학자의 관점에서 배우고 함께 비평해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라는 호평을 남겼습니다. 매년 참여자들의 호평을 받아온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강좌 수강신청은 ‘아카데미 느티나무’ 홈페이지를 이용해 접수하면 됩니다. 현장 모임으로만 진행되는 강좌 정원은 20명으로, 선착순 마감입니다. 참가비는 6만 원이며, 참여연대 회원은 30% · 20대 청년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감시에 첫 발을 내딛고,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판결문을 읽어보고 싶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강좌 상세 안내 | 매주 월 오후 7시~9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매 회차 판결 비평과 강독을 합니다.
※ 매 회차 다음에 읽을 판결문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 판결문은 재판 일정에 따라 주제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23-0666(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580(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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