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정책과제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오늘(4/30)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의제들이 공론화되고 공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 7개 과제를 대선 의제로 제시했다.

📌 방향1.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과제
1. 재정 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대
2.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 방향2.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과제
4.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5.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6.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과제

📌 방향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7.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 별첨자료 :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

정책과제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배경 및 현황

• 수도 기능 분산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정부는 충청권(공주·연기·청원) 지역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제정함. 그러나 2004년10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현결정으로 좌초됨.
• 이후 노무현 정부는 수도 이전이 아닌 행정기능 이전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제정함. 이에 따라 2012.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하고 중앙행정기관 일부가 세종시로 이전함.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며 국회 분원 설치 논의를 본격화함.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를 명문화함.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설계 및 준비 중에 있음.
•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현재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시로 대부분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음.
• 행정 비효율성 해소 및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조기 이전이 필요함. 
• 개헌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규정을 두어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함.

대안 및 개혁 방향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 접근
•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이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