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앙과 지역, 그리고 지역 간 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국정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지방재정 확충, 자치법규 제정 권한 강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국 18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회시민정치포럼(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윤·남인순·박지혜·박홍근·서미화·송재봉·이용우·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과 개헌 과제를 점검하고,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6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최정철 교수는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책임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는 핵심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의 지방분권 제도를 소개하고, 이들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최 교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광역시·도를 미국이나 독일처럼 ‘주(State)’에 준하는 헌정 단위로 격상시켜야 하며, 지역 헌법 또는 기본법 제정, 독자적 입법, 조세·경찰·교육·복지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 입법권, 감사권, 행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해 자주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산업·과학기술·교통·보건의료·지역개발·문화예술·관광·교육·사법 및 치안 등의 권한을 광역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파면과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회복’을 넘어 사회변화, 정치공동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개헌을 통해 새로운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헌법은 지방분권 확대는 물론, 시민의 직접 정치 참여, 기본권 강화, 국민의 안전권과 돌봄, 경제적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을 핵심 의제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재정 분권 강화 및 자주재원 확대,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조기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시민 알권리 보장 및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대건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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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년 6월 26일(목) 오후 2시~ 4시 국회 제8간담회실(확정)
• 공동주최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윤 · 남인순 · 박지혜 · 박홍근 · 서미화 · 송재봉,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시민정치포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발제
    1. 광역시도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완전 이전 /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
    2.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와 개헌 과제 / 김지훈 참여자치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대건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 문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02-723-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