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목)‘한국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제도 혁신’ 1차 토론회>
‘한국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전국 1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좋은예산센터｣,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전국 400여개 단체가 결성한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4월 1일(목) 오후 2시, <지방자치제도 혁신 토론회>  ‘한국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를 개최합니다.

2. 내일(4/1),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사회는 이재은 경기대학교 교수가 맡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감세정책 2년에 대한 진단과 감세의 효과 평가’),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지방재정 감소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문제’),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지방재정 위기진단과 극복방안’)이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토론자로는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3. <지방자치제도 혁신 연속 토론회>는 지방자치 20년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혁신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4월 14일(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는 <지방자치제도 혁신 2차 토론회> ‘한국 지방자치 20년,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를 개최합니다. 끝.

※ <지방자치제도 혁신 1차 토론회> ‘한국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진행안

 사회 : 이재은 경기대학교 교수
 
 14:00~14:10 개회
 
 14:10~14:30 발제 1. 감세정책 2년에 대한 진단과 감세의 효과 평가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14:30~14:50 발제 2. 지방재정 감소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문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4:50~15:10 발제 3. 지방재정 위기진단과 극복방안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15:10~15:20 중간휴식

 15:20~15:30 토론 1.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5:30~15:40 토론 2.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15:40~15:50 토론 3.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16:00~16:10 질의응답

 16:10~16:20 폐회

유권자희망연대_토론회보도협조요청서(재수정)_201003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