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지방자치 20년 변화·혁신 사례발표회 – 민선 5기 지방공동정부 현황점검 토론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월 30일 오후 2시에 지방자치 20년 변화혁신 사례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방자치 20년간 좋은 변화를 이끌어온 사례와 혁신사례를 모아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선정된 변화, 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변화상: 주민운동분야>

전라북도 부안군 / 생태도시를 위한 주민운동

강원도 원주시의회 / 시민참여로 이룬 풀뿌리 한지문화제

인천광역시 부평구 / 꿈꾸는 상인들의 마을만들기(부평문화의 거리)

충청남도 천안시 / 복지세상을 만드는 지역운동 인큐베이팅

충청북도 청주시 / 두꺼비와 공존하는 생태마을 만들기

<새로운 시도상>

경기도 하남시 / 열린 의회의 첫 단추, 문턱없는 의정

경기도 과천시 /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방의회만들기

<좋은변화상: 행정, 거버넌스분야>

전라북도 진안군 / 살기좋은 농촌 마을만들기

경기도 안산시 / 좋은 마을만들기

인천광역시 가좌2동 /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울산광역시 동구 / 좋은예산을 만드는 주민참여예산제

경기도 부천시 / 동네마다 걸어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 만들기

<특별상>

경기도 부천시 / 담배자판기 추방 조례 제정운동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 정보공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 학교급식 운동

경기도 안산시의회 /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 조례 제정 및 관련 활동

사례발표회 이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후 3시 30분부터 민선5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최대의 화두였던 지방공동정부와 거버넌스의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오관영(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가 “민선 5기 1년 평가와 과제(지방공동정부 실험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상선(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병상(경남민주도정협의회 실행위원), 이성수(인천광역시 시민사회특별보좌관),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황인오(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정보연(도봉시민회 대표, 도봉발전협의회 위원), 김범수(고양시정운영위원회 위원)이 토론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년 동안 지방공동정부와 거버넌스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점들을 점검하며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연립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공동정부’가 가능한지 에 관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거버넌스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시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SDe2011062900민선5기 1년 평가 보도협조요청서.hwp

SDe20110630변화혁신사례발표회및토론회자료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