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2-02-16 2094

[부산] 감사원은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 전국적 감사 실시해야

한겨레가 서울시 25개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분석한 2011년 출장여비 지급 현황자료 분석 결과 공무원 한사람당 타간 출장여비는 각 구청이 정한 지급 한도액의 97% 수준이었고, 같은 구청 공무원들은 직위나 업무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액수의 출장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 각 구청 공무원 2만여명에게 지급된 출장여비 총액이 650억여원으로 밝혀졌다.

물론 공무원들의 임금구조가 수당이 많고 기본급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수당으로 월급 부족분을 보전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공무원노조를 통해 임금구조를 개편해야 할 문제이지 있지도 않은 출장여비를 편법적으로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감사원과 공무원노조, 각 구청 감사담당관들까지 묵인해 왔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실제로 부산에서도 기초단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마다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며, 출장여비 지급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부산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차원에서도 잘못된 임금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왔던 부분이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럴 경우 기본급의 인상으로 이어져 공무원연금과 각종 수당의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행정당국과 감사 당국은 잘못된 관행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왔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각 구청 감사담당관은 이러한 사실을 덮어둘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감사원이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전국의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실시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도 당사자들이 모두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조운동의 정당성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공무원의 임금구조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여 정부 당국과 교섭을 벌여 잘못된 임금구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따라야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담합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없을 것이며, 모든 공직기관과 감사기관 또한 더 이상 존립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권력감시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청을 상대로 독자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실태파악에 나설 것이다. 실태조사는 부산시청과 구군청의 인건비 지급 현황, 각종 수당 현황, 출장여비 지급현황 등이 될 것이다.

이 실태파악을 통해 부산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