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2-01-26 1549

[전북] 여행사 검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가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에서 선물 이외에 정치인과 일부 공무원에게 현금도 전달한 사실을 전북지방경찰청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씨의 로비는 명절을 맞아 감사를 표시하는 선물이 아닌 계약체결을 위해 주고받은 검은 리베이트이다. 더구나 유씨의 전방위적 로비의 대상에 정치인, 언론인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까지 포함되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로써 세간에 말로만 떠도는 소위 ‘업자와 권력관계자간’의 더러운 거래가 상상이 아닌 실제였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것만이 경찰까지 연루된 이번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실제로 (유)세계화원관광은 전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의 해외연수 상품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 또는 연수를 위한 해외 여행권 구매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따라 여행사를 지정하는 방식이 관례라지만 이러한 관례가 결국은 업자의 로비에 따른 몰아주기 구매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와 계약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여행권 구매예산 역시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의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 허술한 제도의 틈을 노린 업자와 부도덕한 권력관계자의 쌍방부당거래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만큼 관련제도를 보완하여 부패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 외에 다른 경우에도 부패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한 자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 토목 계약, 물품 구매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와 규정의 개정 보완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실천과 청렴의무 이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참 여 자 치 전 북 시 민 연 대

이경한 이수금 임성진 한규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