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2-01-13
1590
[인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전환 전면 재검토해야
국비 지원 없는 국립대 법인화, 심각한 대학 재정위기 초래할 것
1.
지난 해 12월 30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내걸려 있다. 각 정치권도 저마다 자신들의 성과라고 자랑삼아 선전하고 있다. 이처럼 일방적인 축하 팡파레가 울리는 가운데 송영길 시장이 시정설명회를 통해 인천대 법인화의 숨겨진 사실을 고백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해 12월 30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내걸려 있다. 각 정치권도 저마다 자신들의 성과라고 자랑삼아 선전하고 있다. 이처럼 일방적인 축하 팡파레가 울리는 가운데 송영길 시장이 시정설명회를 통해 인천대 법인화의 숨겨진 사실을 고백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
언론에 보도된 송영길 시장의 발언에 의하면 인천대는 2006년 인천시장, 교육부총리, 인천대 총장이 맺은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 전환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의해 2013년부터 5년 간 단 한 푼의 국비지원도 약속받지 못했다. 당시 맺은 MOU에 따르면 법인화 이후 인천시는 5년간 매년 300억원의 운영비를 인천대에 지원하고 그 이후 10년 동안은 년 2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교육과학부와 기획재정부는 2006년 맺은 MOU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요구했고 다급한 인천시와 인천대는 이를 수용한 것이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지원 문제와 딱 판박이 꼴이다.
언론에 보도된 송영길 시장의 발언에 의하면 인천대는 2006년 인천시장, 교육부총리, 인천대 총장이 맺은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 전환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의해 2013년부터 5년 간 단 한 푼의 국비지원도 약속받지 못했다. 당시 맺은 MOU에 따르면 법인화 이후 인천시는 5년간 매년 300억원의 운영비를 인천대에 지원하고 그 이후 10년 동안은 년 2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교육과학부와 기획재정부는 2006년 맺은 MOU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요구했고 다급한 인천시와 인천대는 이를 수용한 것이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지원 문제와 딱 판박이 꼴이다.
3.
지금 인천시와 인천대에겐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경상적 경비·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는 법안 제28조 2항의 규정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칙사항으로 2006년의 MOU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부대의견으로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인천대는 인천대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대학을 이야기하며 700억원 가량의 국비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며 대학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인천시와 인천대에겐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경상적 경비·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는 법안 제28조 2항의 규정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칙사항으로 2006년의 MOU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부대의견으로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인천대는 인천대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대학을 이야기하며 700억원 가량의 국비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며 대학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4.
만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법인화 이후 인천대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300억원 이외에는 아무런 국비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지난 해 인천시가 인천대학에 지원한 예산이 430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무려 130억원의 지원예산이 삭감되게 된다. 그것도 인천시가 재정위기 상황을 무릅쓰고도 성실히 약속을 이행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은 300억 지원을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인천대학이 얻어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법인화 이후 인천대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300억원 이외에는 아무런 국비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지난 해 인천시가 인천대학에 지원한 예산이 430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무려 130억원의 지원예산이 삭감되게 된다. 그것도 인천시가 재정위기 상황을 무릅쓰고도 성실히 약속을 이행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은 300억 지원을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인천대학이 얻어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5.
만일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전환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게 된다. 법인화는 대학을 시장경쟁 논리에 밀어 넣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논리가 반영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이다. 즉 대학은 자구적인 노력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재정여건이 악화된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등록금을 대폭 인상 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인천시와 인천대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인천시도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교과부, 기재부와 핑퐁식의 책임전가를 하며 인천대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인천연대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전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만일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전환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게 된다. 법인화는 대학을 시장경쟁 논리에 밀어 넣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논리가 반영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이다. 즉 대학은 자구적인 노력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재정여건이 악화된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등록금을 대폭 인상 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인천시와 인천대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인천시도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교과부, 기재부와 핑퐁식의 책임전가를 하며 인천대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인천연대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전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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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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