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34,900원은 어디에 쓰였을까?

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 찾기’

우진희 평화국제팀 간사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제공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원조 자금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ODA에 1조 7000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국민 1인당 34,900원을 지출한 셈이다. 이렇게 조성된 ODA의 사용 내역과 출처를 공개해 원조자금의 쓰임새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원조투명성’이다. 

 원조투명성은 원조를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하여금 납세자로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원조를 받는 국가의 자원분배와 성장을 도와 최적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ODA 정보 공개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 시민들에게도 중요하다. ‘학교에는 창문이 12개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8개뿐입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케냐의 한 지역주민의 말이다. 이처럼 ODA가 애초 계획대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데에 정보 공개는 필수적이다.

 보다 투명한 원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중 하나가 바로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의 설립이다. IATI가 정한 공통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ODA 정보를 공개하기로 동참한 국가와 국제기구는 165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스위스 등 미주, 유럽 공여국을 비롯해 유엔 산하기구, 세계은행, 국제민간재단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IATI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4개 시민단체는 보다 투명한 ODA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를 시작했다. 납세자인 시민이 나서서 한국 정부의 IATI 가입을 촉구하는 이번 캠페인은 7월 9일부터 세계빈곤퇴치의 날인 10월 17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은 ①공식 사이트(http://goodaidinfo.tumblr.com)에서 한국 정부의 IATI 가입 청원 서명하기 ② 한국 정부의 IATI 가입 촉구 메시지 인증사진 올리기 ③거리캠페인 참가하기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eoplepower21.org/1063678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