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함께 만드는 꿈, 이달의 참여연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참여연대 뒤뜰에는 벌써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2월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카드 3사 고객정보유출 사건의 충격과 더불어 2차 피해의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다방면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소비자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소비자들이 동일한 피해에 대해 각자 일일이 소송할 필요 없이 한 피해자에 대한 판례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별도의 소송 없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이 고의나 중대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징벌적 수준의 높은 손해배상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생희망본부는 2월 5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이미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조속한 도입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도록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상거래에 필요한 신용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계열사나 자회사간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유출에 따른 공동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비롯한 경실련, 진보넷, 민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피해고객들과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캠페인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 참여연대가 지난 2월 6일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항소심에서 다시 승소하였습니다. 3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맺은 값진 결실입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참여연대의 ‘불독 정신’으로 이동통신요금의 거품이 빠질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용판 씨는 지난 대선 직전 경찰이 ‘국정원 댓글녀’가 대선에 개입한 흔적을 발견하고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허위 발표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가 제보자인 수서경찰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나머지 17명의 입을 맞춘·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시국회의 관계자들은 판결 즉시 재판부의 무죄선고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당일 저녁 긴급 촛불집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2월 11일, 국회에서 민주당 진선미 진성준 의원 등과 함께 ‘김용판 무죄판결의 의미와 문제점’이라는 판결비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 김용판 무죄 판결에 대한 비평문을 연속으로 발표2)하는 등 법원의 비합리적인 판단을 비판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에 이어 참여연대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시면 지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해외재난지역에도 국회 사전 동의 없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군축센터는 2월 5일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군대가 재난지역에 가는 것은 인도지원보다는 영향력 확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군대 보낼 원조기금으로 전문구조대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 평화군축센터는 인도적 문제인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이 성사되도록 남과 북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을 자극할만한 공격적 군사훈련-키리졸브·독수리연습 등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시작되는 날인 2월 24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의 평화단체들과 더불어 전쟁연습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에 맞추어 참여연대, 민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 사람 등 국내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2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서면 의견서에서 참여연대 등은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 간의 분단 상황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북한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의 범위에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권 뿐 아니라 한국 및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 이산가족, 납북자, 전쟁포로와 같이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내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치·경제시스템이 일차적으로 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지만, 60년 넘게 지속된 분단 체제와 미국의 대북 봉쇄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한반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월 6일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인 서보혁 박사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등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후원으로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입법추진 방향 토론회에 참가해 같은 취지로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고 한반도인권협력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 선거기간 중 유권자와 정치인들의 투표독려 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정감시센터는 2월 초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데 이어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는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산업재해-백혈병 사건을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영화상영 시장을 독점한 롯데시네마 등의 불공정한 상영관 배정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월 19일, 대형 멀티플렉스 세 곳 중 가장 불이익을 준 롯데시네마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7일 회원들과 함께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단체관람했습니다.
● 안전행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여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행부는 기념사업회 내부규정을 존중하여 내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대하는 복수의 후보 중 한 명을 이사장으로 임명해왔는데, 이번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대하지 않은 제3의 인물을 낙하산식으로 임명하여 직원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새 이사장은 참여연대 전 공동대표셨던 박상증 목사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경실련 등 8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추대한 2인 중 1인을 새롭게 이사장으로 임명해야한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2월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15일, 22일 등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월 25일에는 민주노총등과 더불어 “박근혜 정권 이대로는 못 살겠다!” 국민파업대회와 국정원 시국회의 34차 촛불집회를 각각 서울 시청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간부들은 박근혜 정부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 후퇴와 대선개입 사건 축소은폐에 책임이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의 해임과 특별검사도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참여연대는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지난 1년간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 실적을 분석하여 분야별로 평가하는 기획기사를 25-27 3일간 한국일보에 연재3)했습니다. 총 116개 공약 분석 결과, 제대로 이행된 공약은 26%, 4개 중 1개에 불과했고 50%는 축소 혹은 변질되었고 나머지 24%는 폐기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참여연대 20차 정기총회가 오는 3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3월 8일 총회 이후 22일 대구와 광주, 29일 대전과 부산으로 참여연대 임원과 상근자들이 찾아가 지역에 계시는 회원들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총회 준비위원회는 참여연대 20주년의 캐치프레이즈를 “참여연대 20년, 함께 만드는 꿈”으로 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 20년 전 결성되어 오로지 시민의 힘에 의지하여 활동하고 성장해왔습니다. 참여와 연대로 함께 만드는 꿈, 참여연대의 20주년 총회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이상 사무처장이 보고드렸습니다.
추신 :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의 ‘힘내라 권은희 캠페인’, 사회복지위원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캠페인’, 평화군축센터의 ‘주한미군주둔비특별협정 비준반대운동’은 본지 통인뉴스 지면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사고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청인 모집 https://www.peoplepower21.org/1130303
2)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아래 링크를 찾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비평] 김용판 1심 재판① 진실이 무슨 다수결 투표로 결정되는 것인가, 이광철 변호사 https://www.peoplepower21.org/1131756
[판결비평] 김용판 1심 재판② 내부 고발 사건의 특성 이해 못한 재판부, 이지문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 https://www.peoplepower21.org/1131820
3) [한국일보·참여연대 공동기획] 박근혜정부 공약 평가, 한국일보 2014년 2월 25일-27일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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