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알뜰한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신비 인하 가로막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알뜰폰은 중저가 핸드폰이 아니라 중저가 이동통신서비스다. 일부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알뜰통신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통신비가 40만 원 수준인데, 이는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그래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것이 ‘알뜰폰’이다. 이동통신 3사는 기존의 이동통신망을 도매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들은 기존 통신사에 비해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알뜰폰의 경우 통신요금 기본료가 1,000~2,000원인 것들도 있어 통신요금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알뜰폰 가입자수는 점차 증가해 현재 통신시장의 5%(전체 5,400만 명 중 300만 명 수준)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동통신 3사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SK텔레콤이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사업개시일 2012년 6월)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화근이었다. 올해 초에는 KT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자, 통신소비자·시민단체·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이 이를 적극 반대한 바 있다. 결국 KT는 알뜰폰 진출을 미뤘지만, 최근 LG 유플러스가 공식적으로 알뜰폰 진출을 선언해 다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SK텔레콤은의 영업정지 기간에 알뜰폰 업체인 SK텔링크로 번호 이동한 수가 정지 전보다 2배 늘어났다. 2014년 5월 기준 총 가입자 수는 46만 명이며,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폭리·담합이 재현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높은 통신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통신 3사가 저렴한 요금제에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기존의 통신 요금을 대폭 인하하거나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망 도매가를 대폭 인하하면 된다. 굳이 기존의 27개 알뜰폰 기업과 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으면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통신 3사들이 해야 할 일은 단말기 가격에서 거품을 빼고, 이동통신요금에서 기본요금 폐지, 고액 정액요금제의 대폭 인하, 중·장기 가입자 요금 자동 할인 등으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