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리보는 2015
MB 국정조사,
가능할까?
최지용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4대강 보에서는 물이 새고, 벌려놓은 해외자원개발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2014년 연말,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자랑거리였던 이 두 사업을 정조준했다. 여기에 국정감사에서 폭탄이 터진 방위사업 비리까지 묶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게다가 때맞춰 불거진 ‘정윤회 등 청와대 비선세력 국정개입 의혹’까지 야당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선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정권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인 ‘전 정권 때리기’가 곧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역시 설레발은 금물이었다. 정권의 무기는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 지난 1년 동안 언제 쓸까 고민만 하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라는 카드가 던져졌다.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8:1 이라는 압도적 결과로 화답했고, 박 대통령의 지지층은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다. 곤두박질치던 지지율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여야가 합의 직전까지 갔던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국조’는 어느 순간 먼 나라 일이 돼 버렸다. ‘정당해산’ 카드는 위기의 정권을 구할 뿐 아니라 ‘정윤회 문건’ 파동까지 뒤덮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그래서일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이자 대통령 당선일인 12월 18일 측근들과 모여 미국산 소고기를 뜯었다.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사자방’ 국조에 출석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구름 같은 이야기”라고 답했다. 마치 국조 이슈가 구름이 지나가듯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다. 이 대통령은 측근들과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더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신이 행복전도사라도 된 것처럼 “모두 행복하라, 나라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하자”라고 말했다. 국조는 그에게 정말 뜬구름 같은 이야기였던 걸까?
2015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을 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 연말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이슈는 죽었고, 야당은 이제 압박이 아니라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다. 하지만 마땅히 주고받을 만한 게 없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무원연금 개혁, 그리고 고용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이다. 전자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고, 후자는 정부가 최근 ‘정규직 해고완화’ 등을 언급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사자방 국조와 맞바꿀 만한 카드는 이것뿐이다. 올해 정치권은 이 협상을 놓고 공방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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