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검사가 대법관 후보라고요?!

국회는 박상옥 후보의 인사청문회 단호하게 거부해야

박성은 사법감시센터 간사

지난 1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촛불재판 개입으로 임기 내내 자격 비리가 일었던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 전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대통령에 제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후 박 후보가 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담당 검사였다는 전력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뿐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에서도 박 후보자는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검찰이 경찰과 권력에 의해 고문에 대한 은폐와 조작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법감시센터는 민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임명 동의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이다.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와 양심에 따라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권력층의 압력으로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조작에 가담한 책임이 있는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대법원장은 아무 말도 없었다. 검증을 하긴 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런 전력을 평가했는지, 평가했다면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제청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양 대법원장은 지금까지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인사 청문 일정은 전면 중단되었고, 시민사회 각계에서 박 후보의 자진 사퇴와 제청 철회 요구가 이어지는 사이에 신영철 대법관은 퇴임했다. 후임을 임명하지 못해 대법관 공백상태가 길어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박 후보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시 검찰이 2차 재수사에서조차 경찰의 수뇌부를 제외한 꼬리자르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이제 세상이 다 안다.  

이제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사법감시센터는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국회가 박상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분명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시민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대법원을 위해서 대법관 후보의 자격과 기준, 추천·검증 절차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벌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