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보고 합니다

2015년 6월은 정부와 대형 민간병원들의 메르스 감염 차단 실패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고 불편을 겪었던 때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와 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절감했는데, 이번 사태의 교훈을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가야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덕을 본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신임 국무총리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목될 만큼, 황 후보자의 흠결은 많았습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가 △ 국가정보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방해와 엄정한 처벌 방해, △ 검찰을 집권층 보호 수단으로 부당하게 활용, △ 최소 5회 이상 과태료와 세금 체납, 차량 압류 등 법질서 준수 의식 결여, △ 전관예우,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변호사윤리 위반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6월 2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애쓴 단체들과 함께 임명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월 4일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임명반대 인사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 날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10일까지 국회 앞과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했고,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서명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서명 캠페인에 동참한 6,250여 명의 의견은 청문회 직후인 6월 12일에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모자랐는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팩트북 발간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고, 잊히면 되풀이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전문단체이고,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조사보고서와 기록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활동의 연장선에서 올해부터는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6월 12일에 첫 번째 팩트북으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발간했습니다. 이 날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세운 지(2013.6.14) 2년이 되는 날을 이틀 앞둔 때였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내려받기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500권을 인쇄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들에게 보냈고, 주요 공공도서관 등에도 보냈습니다. 발간 제작비 모금 후원은, 네이버 해피빈에서 7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구멍난 주식백지신탁제도, 백지신탁주식 처분실태 조사

박근혜 정부 초대 중소기업청장으로 지명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결국 중소기업청장을 포기했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소기업청장이 된다면, 공익과 사익 사이에 충돌하는 문제, 이른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황 회장은 중소기업청장이라는 공직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주식을 보유한 기업주로 남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된 것이 ‘주식백지신탁제도’입니다. 공직자로 근무하려면 직무연관성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여 빠른 시일안에 처분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연대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10년 동안 백지신탁했던 공직자 사례 65건을 살펴본 조사보고서를 6월 23일에 발표했습니다. 주식이 적절히 처분되어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큰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직에서 퇴임할 때 맡긴 주식을 되찾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매각의 경우에도 법이 정한 기준인 60일내에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1년~2년 지나서 매각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구멍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

지난 5월에 국회에서 쓰이는 예산 중 ‘특수활동비’가 문제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민들이 알면 안 될 정도의 기밀을 요구하는 활동에 쓰이는 돈이라는데, 도대체 국회의원들의 어떤 활동이 그런 일일까 몹시 궁금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2004년에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낸 판결을 근거로, 5월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회에 청구했습니다만, 6월 8일 국회는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국회 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6월 23일에는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국회 사무처와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50쪽 참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5,580원인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생각입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연대’라는 시민사회공동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5월 29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런치lunch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5월29일에는 서울 신촌 스타광장, 6월 12일에는 상암DMC, 19일에는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진행하였고, 참여연대는 이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최저임금기준 미적용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 보고서

최저임금 기준을 올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도록 정부가 감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기준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18일에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를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미약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지정책 전문지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간

참여연대의 복지정책 전문 잡지인 월간 <복지동향>이 2015년 6월에 통권 200호를 발간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준비호 3권을 시작으로 하여 그해 10월에 창간하여 17년 동안 복지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독자, 각계각층 전문가,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복지동향>은 복지계의 전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챙겨보는 복지 전문지 중의 하나이고, 월간 <복지동향>을 읽기 위해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복지정책의 동향과 나아갈 바를 밝히는 역할을 계속 하겠습니다. 

용산(서울) 화상 경마장 개장 저지 시민행동

참여연대가 2년째 개장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용산(서울) 화상 경마 도박장’이 지난 5월 31일에 결국 개장하였습니다. 학교 앞이고 주택가 가까운 곳에 화상 도박장이 생기는 것은 부당한 일인데, 마사회(회장 현명관)가 강행한 것입니다.
6월에 참여연대는 지역 주민과 함께 경마장 개장 철회와 운영 저지를 위해 다양한 시민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화상 경마가 열리는 주말에는 지역주민, 국회의원들과 함께 화상 경마 도박장 건물을 에워싸는 농성과 집회를 열었습니다. 

탄저균 반입과 실험 주한미군 사령관 고발

지난 5월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반입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한 일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측의 설명을 기다리고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이런 사실을 한국에 통보하지 않을 권리가 소파SOFA라고 불리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있다는 점이 새삼 문제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탄저균 불법반입(감염예방법과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한 미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열었고 소파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고발단에 참여할 시민들도 공동으로 모집하였고 6월 22일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고발단에 참여한 8천여 명의 시민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서민들이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도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배포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평가 이슈리포트> 발행

올해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유엔본부에서는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가 열렸습니다. 검토회의가 열리는 중에 여러 한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6월 10일에 이 국제회의를 평가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NPT 검토회의는 최종 결과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NPT 검토회의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최종 결과문서 채택 실패의 원인과 주요 성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반핵평화운동의 향후 운동 과제와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이슈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3기 회원모니터단 500인 모집 완료

참여연대는 시민, 특히 회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활동방향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1년부터는 회원의견 조사그룹인 회원모니터단을 구성해 왔습니다. 전체 회원의 거주지, 성별, 연령, 회원가입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첨하는 방식으로 500명의 회원이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임기 2년의 제3기 회원모니터단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정기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500인 회원모니터단에 참여하기로 한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 3회 진행할 이메일 설문조사에도 꼭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시즌3 시작

작년에 첫 걸음을 내딛은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새 단장하고 6월 17일에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시즌3은 정태인 선생님(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과 한상희 교수님(참여연대 전 운영위원장, 건국대 로스쿨)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즌3 첫 방송에서는 메르스 문제를 다루었고, 두 번째 방송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참여연대 팟캐스트 시즌3의 이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청취한 시민들이 지어주시는 이름 중에서 선택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SNS 또는 팟빵에서 ‘참여연대’로 검색하시면 참여연대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멋진 이름도 지어주세요.

시민강좌 아카데미 느티나무 여름학기 시작

올 3월부터 시작한 <아카데미 느티나무>의 봄학기 강좌들이 모두 마무리되어, 지난 6월 17일에 종강모임을 열었습니다. 봄학기 개강 행사였던 <휴먼라이브러리 ? 대안적인 삶은 사는 시민들>을 비롯해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철학>,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2기)>, <푸른 시니어 학교 1기 ? 새로운 노인시대를 만들자>, <이병천의 독서클럽 ? 불평등의 귀환, 평등의 미래> 등 풍성한 봄강좌 시즌을 마쳤습니다. 
여름학기 강좌도 6월 11일에 시작한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클럽> 을 비롯해 7월 하순에 진행할 박노자 선생님의 <북유럽 복지국가를 말하다> 강좌까지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 웹페이지나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