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한 사람이 없는데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글. 이영아 평화군축센터 간사

“저는 일본군대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입니다. 뉴스에 나오는걸 보고 단단히 결심했어요.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나오게 됐어요. 누가 나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 증언-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외교장관 회담 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합의 소식을 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내외 여론 역시 굴욕적 합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번 합의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피해당사자가 일관되게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 인정, 진상규명, 법적 배상 등의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엉터리 합의이며, 피해당사자의 참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실합의다. 용서한 사람이 없는데 정부는 스스로 이번 합의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며 ‘역사적 합의’, ‘최상의 합의’라고 우기고 있다.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위안부’ 관련 망언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일본 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최근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쟁범죄를 부정했다. 합의에서 말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이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여전히 아무것도 사과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2일,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전쟁범죄 및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유엔의 인권기준 및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안에 부합하지 않는 이번 합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도 이번 합의의 국내적, 국제적 위상과 한일 간 협의과정과 내용에 대해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은 앞장서서 “이번 합의는 무효”라고 외치고 있다. 24년 동안 세계를 돌면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호소하며 수요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 여전히 선두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할머니들과 손잡기 위해 지난 1월 12일 각계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했다. 참여연대는 이 행동에 함께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연대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