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걸은 30년, 삶에 민주주의를 잇다
참여연대 창립 30주년 기념식
ⓒ박상환
함께 걸은 30년,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9월 10일 참여연대 창립 30주년 기념식 ‘함께 걸은 30년, 삶에 민주주의를 잇다’가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가 450여 명에 달했는데요, 감사와 응원으로 가득했던 감동의 시간을 전해드릴게요.
금강산도 식후경. 본 행사에 앞서 저녁 식사와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0주년 기념행사인 만큼 1994년 참여연대의 시작을 함께한 김중배 초대 공동대표를 비롯해 긴 시간 함께 변화를 만들어 온 전현직 임원과 간사들, 수많은 현장에서 서로를 다독이며 활동해 온 연대 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참여연대의 영원한 기둥인 회원과 후원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걷기 때문일까요.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참석자들의 표정이 많이 닮아 보였어요.
참여연대 회원인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현재-미래 3막으로 구성된 행사의 첫 순서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창립부터 함께한 분들께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0년지기 83명 중 19명이 행사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대표로 김희경 회원, 손혁재 회원, 이샛별 간사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참여연대가 그동안 지켜온 인권의 가치가 정말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훼손이 되는 시대여서 그만큼 참여연대의 역할이 더욱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퇴와 퇴행을 막는 최전선에 서 있는 참여연대를 계속 응원하고 계속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희경 30년지기 회원
잔칫집에 흥겨운 공연이 빠질 수 없지요. 그동안 참여연대가 만든 크고 작은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회원과 시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내빈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함께 즐기는 드럼서클을 진행했습니다. 둥실둥실 즐거운 몸짓과 흥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올여름 최악의 폭염을 뚫고 국회부터 제주도까지 현장을 누빈 참여연대 활동가 4명의 영상을 통해 참여연대의 현재를 확인한 참가자들은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박태근 신임 〈월간참여사회〉 편집위원장이 시민의 눈에 비친 참여연대를 실시간 검색을 통해 들여다봤는데요, 연관 검색어 중 ‘전국수렵인참여연대’가 나오자, 객석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돌아봤으니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겠죠. 이지현 사무처장의 미래 비전 발표와 회원들이 함께한 30주년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어린이 회원, 지역 회원들이 영상으로 함께했습니다. 미래비전과 선언문에는 회원, 임원, 상근자로 구성된 ‘30주년 위원회’와 <회원 100인 숙의토론> 등을 통해 모인 참여연대 구성원들의 성찰과 고민이 담겼습니다. 바로 뒷장에 있는 30주년 선언문을 꼭 읽어봐 주세요.
지난해부터 창립 30주년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내내 30년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덕분에 참여연대는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더 많은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연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에 변함없이 함께해 주세요.
창립 30주년 선언문
: 참여와 연대만이 희망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시대 전환기 한복판에서 창립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당시 선언했던 사명과 다짐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분투해 왔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파수꾼이자, 권리를 옹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의 대변자, 고통받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동반자, 그리고 참여와 연대의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자임해왔고 여러 유무형의 성과도 남겼습니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부단히 싸웠고,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했으며, 민주주의와 참여가 우리의 삶 곳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30년간 더디지만 진보해왔습니다.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졌고, 우리가 열망했던 많은 개혁과제가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절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사회 안전망과 틀이 갖춰졌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은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보편적인 기본권 확장을 넘어, 다양한 주체와 지역, 부문으로 뻗어나가며 더 풍성해졌습니다. 시민과 함께 이뤄낸 변화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부단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평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안전망이나 돌봄의 가치가 외면받는 동안,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축적이 불평등한 사회를 탈출할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더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을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윤과 효율이 안전보다 우선시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도생과 능력주의를 맹신하는 경쟁사회에서 살아갈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지역격차 앞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우려해야 하는 현실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허약하고, 책임지지 않으며, 유권자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권력기관은 여전히 무소불위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는 시민사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를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인류와 비인간존재 모두는 큰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군사주의와 패권주의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동아시아에서도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냉전의 유산인 분단 정전 체제를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가 다시금 국제적인 핵군비경쟁과 무력충돌의 전장이 될 위험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축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지구적 변동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대량 멸종을 부르고 인류의 생존에도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의 최일선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를 비롯해 인류의 생활방식 전반의 시급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저성장에 빠져들고 있는 세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기술의 진보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불안정한 노동을 확대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불러오는 역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들과 새로운 문제들이 뒤엉켜 삶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는 불안한 전환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참여연대는 이 복합위기에 책임이 있는 정치·경제·안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더욱 촘촘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 불러오는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더 다양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민주사회,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변화의 열쇠는 참여와 연대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만이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무너지는 삶을 다시 일으킬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와 지구 모든 존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지 않으면 위기를 해결할 수도, 진정한 전환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더 나은 사회로 향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서로를 연결하고 보살피는 연대로 앞으로 나아갈 힘을 만들겠습니다.
30년 전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모인 304명,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이어져 1만 7천 명의 회원들이 이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참여연대는 우리가 꿈꿔온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함께 선언합니다.
✓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문제, 시민들이 공감하는 삶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 시민참여와 연대를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권리를 잠식하며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정치·경제권력을 더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국가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권리침해를 막아내고 시민의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하고 돌봄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돌봄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자산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 주거공공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전쟁과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더 활발히 행동하고 연대하겠습니다.
✓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더 힘을 싣겠습니다.
✓ 청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회원의 회비로 재정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역량 증진을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 시민사회 내 연대와 협력의 강화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책임과 몫을 다 하겠습니다.
2024. 9. 10. 참여연대 회원 일동
감사원, 이대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로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한 것은 정권을 떠나 중립적으로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라는 중대한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역대 정부 중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가장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는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2일 참여연대가 시민 723명과 함께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 감사를 청구한 지 701일 만에 마침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럽다 못해 한심한 지경입니다. 숱한 의혹에 대한 진상도 밝히지 못했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과를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사항 ＊ 2022.10.12. 시민 723명과 함께 국민감사청구
①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감사 실시)
② 대통령실·관저의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기각)
③ 대통령실·관저의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감사 실시)
④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기각 또는 각하)
이중 의사결정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집행,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가 기각하면서 ‘반토막 감사’가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 2024.9.12. 감사원 발표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건축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 행위 여부
→ (집무실 이전공사)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후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 3.2억여 원을 과다 지급(행안부) △공사 발주, 공사 참여 업체 자격 검증 및 하도급 관리 등
과정에서 공사 감독 소홀(행안부, 비서실)
→ (관저 보수공사)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미수립 △예산확보 및 계약체결 전 공사 착수 △시공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등) 및 이에 대한 공사감독 소홀 등(비서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계약 및 공사 과정의 탈법과 위법 사항을 다수 확인하고도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주의 요구’ 통보로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감사 결과가 발표된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감사원 이대로 괜찮을까요?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감시·견제 기능은 무너지고 권력의 부패와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3일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표적·정치 감사의 문제점을 꼼꼼히 기록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표적·정치 감사와 관련된 부당·위법행위 책임자들을 고발·대응하는 한편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실태를 감시·기록하고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 운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첫발을 떼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고 참사 발생 686일 만입니다.
참사 2주기를 40여 일 앞두고 유가족들이 특조위원장을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호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후에야 위원들이 임명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참사의 진실 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진상조사를 지연하거나 훼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위원들을 임명하고 진상규명의 첫발을 뗀 것은 다행입니다.
시행령 제정과 특조위 예산 확보 등 특조위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한참 늦어진 출범입니다.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조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십시오. 참여연대는 유가족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감시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
2024년 10월 26일(토) 오후 6시 34분 서울광장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민추모대회에 함께 해 주세요. 이제 막 첫발을 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유가족과 함께 목소리 높여 주세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들과 주말 걷기’
10월 5일, 12일, 19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9분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출발
10월이 오는 것을 견디기 힘든 유가족의 곁을 지켜주세요.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지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0자 브리핑
공익신고자가 얼굴 드러낸 이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지경규·탁동삼·김준희)이 신원을 공개하고 류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9/25)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들이 류 위원장의 가족 등이 신청한 것을 알고도 류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사건을 방심위로 넘겼고, 경찰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더 이상 권익위도 수사기관도 믿을 수 없어 ‘정면승부’를 시작한 공익신고자들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금투세 유예 말고 시행하라!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유예(2년)에 합의하면서 시행이 내년 1월로 연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윤석열 정부가 돌연 금투세 폐지를 선언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당대표, 최고위원 등의 입에서 유예·완화 등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1% 슈퍼개미에만 한정된 세금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와 달리 주식 소득자에만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건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야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경실련, 민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9/23)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다시 부적격 인사 주요 공직에 앉힌 윤석열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특활비 부당 사용이나 방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문제,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 조사’ 등에 대한 비판을 외면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작은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답변도 참담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소수자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편향된 종교적 신념 등을 감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가 임명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부적격 인사들을 주요 공직에 앉혔습니다. 인권 단체들과 함께 비판 입장을 발표(9/4)하고 감시와 대응 활동을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인공지능(이하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AI의 결함, 불투명성, 편향성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듯 AI의 진흥에만 방점을 두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AI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특위가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청취하고 문제점과 법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범 상임위원회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9/9)하고 관련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최악의 폭염을 겪은 올해 기후정의행진(9/7)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기업이 몰려있는 강남에서 열렸는데요, 무더위 속에도 2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각양각색의 피켓과 집회 용품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평화단체들(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과 함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군사 부문 탄소배출 문제와 군사주의와 기후위기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핑크탱크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기후정의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기후정의도 없다”
글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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