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합니다!

달력에 중요한 날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정표로서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선포했습니다.

결의안^A/RES/77/317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으로 돌봄의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시장화 문제는 오래된 과제기도 하고요. 참여연대를 포함한 2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제돌봄의 날을 기념하는 돌봄주간^10.28.~11.2.에 돌입하며 돌봄의 국가책임 요구안을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돌봄의 국가책임 요구안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

· 민간중심의 돌봄체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하라.
· 모든 시민에 대한 전 생애 권리기반 돌봄체계 구축하라.
· 가구·가족 중심이 아닌 개인 기반 돌봄·복지체계 마련하라!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타파하고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재구성하라.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 돌봄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충분한 돌봄노동 인력을 확보하라.
·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 ILO 189호(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하라.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 저평가된 무급·유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하라.
· 돌봄노동자의 처우(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하라.
· 근로기준법 11조 중 가사사용인적용제외 조항 폐기하여,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하라.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돌봄권리 보장

· 모두의 돌봄권(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 할 권리) 보장하고,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하고, 노동환경 개선하라.
· 임신 유지와 중단,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성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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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세 만들기’ 방안 발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
대체 우리나라 주거정책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참여연대는 이런 고민을 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도시연구소, 관련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전세 개혁 연구회’를 꾸리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안전한 전세 제도를 위한 ‘전세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1990년 이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전세 개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자 에스크로제 도입, 전세가율 규제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전세 제도 개혁에 손을 놓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잘못된 전세 제도로 인한 피해를 막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전세 개혁 방안’을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에 입법·행정·금융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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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은 꿈이 없다고요?
여기, 변화를 꿈꾸고 행동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이 만드는 변화,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며 사회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캠페인어벤져스를 통해 캠페인 기획과 전략을 모색하고 실행, 평가하며 시민 활동가로서의 경험을 쌓고 있죠.

이 청년들은 어디서, 어떻게 모인 걸까요? 청년참여연대는 1년에 두 번, 캠페인어벤져스의 마중물 자리로 ‘꿈틀’ 행사를 엽니다. 여기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을 나누고 캠페인의 얼개를 잡아갑니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꿈틀’에서는 요즘 청년들의 우울 문제를 나누다 고립과 은둔을 겪는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캠페이너들은 관련 법률과 조례를 찾고,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정책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역시나 단발적이고 짜임새 없는 조례, 정책이 드러났죠. 조사 결과를 정리해 〈청년의 고립·은둔, 정부와 지자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시의원과 각종 언론이 주목했고요.

이쯤되면 하반기엔 또 어떤 작당을 꾸미고 있을지 궁금할텐데요. 바로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돌봄’이 주제입니다. 당장 돌봄이 필요 없는 시민들은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돌봄을 받고, 누군가를 돌봅니다. 그래서 돌봄은 나와 우리, 공공의 일입니다. 긴 노동시간과 적은 자산 역시 돌봄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참여연대는 ‘공공 돌봄’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만드는 공공 돌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년참여연대가 차곡차곡 쌓아갈 다채로운 활동을 기대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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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브리핑

국민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내몰지 마십시오

정부와 여당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이용해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은 물론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북 군사행동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0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감사장에서 한기호 의원이 무력 충돌을 조장해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제안하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알겠다고 답한 메시지가 포착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과 군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위험한 선택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없는 세상’을 꿈꿉니까?

지난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유 없이 시간만 끌다 임기 만료(10/27) 53시간 전에야 ‘늑장 재가’했습니다. 공수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윤 대통령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 자신 및 가족이 관련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면 지연이나 연임 재가 거부는 이해충돌, 직무 유기,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검사 임면을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공개 질의(10/23)하고 공수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위법적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중심 ‘김 여사’를 수사하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변경과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교감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당 당무에 개입할 수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정당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의 불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여사님’이 있지만 감사원,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기관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대통령실의 제대로 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쿠팡, 배달의민족 등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이용료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 간 서비스 경쟁 비용을 소비자와 입점 업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던 기존 논의를 뒤집어 사실상 규제를 포기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중소상인단체와 함께 ‘바로 잡고 바로 살자’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을 선포(9/23)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10월 2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불법적 이사가 뽑은 불법적 KBS사장 선임은 무효!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방송’ KBS가 낯 뜨거운 정권 홍보를 자처하는 언론으로 전락했습니다. KBS 이사들 역시 법원이 여러 차례 위법으로 판단했던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뽑힌 자들입니다. 이들이 최근 ‘자그마한 파우치’ 운운하며 김건희 여사를 비호했던 박장범 KBS 앵커를 신임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참여연대를 포함해 전국 92개 언론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시민문화제”를 개최해 위법한 K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장범 KBS 사장 선임 원천무효 선언과 규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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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 원정혜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