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지금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고유가, 대우차 매각협상의 실패, 주식시장의 붕괴위협 등으로 ‘제2의 IMF’ 사태까지 운운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는 더욱 악화되어 이제 ‘빈부격차’라는 말조차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정도인 듯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0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로서는 개편안을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에너지세제 개편과 교육세제의 개편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세제의 개편 목적이 결코 손쉬운 ‘세수확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동안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었던 에너지 소비가격구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