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주(株)테크

참여연대, 16대 국회 경제관련 7개 상임위 국회의원 주식보유현황 분석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6일 16대 국회 경제관련 7개 상임위(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67명을 대상으로 상임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 보유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국회 사무처가 제공한 국회공보 “재산변동사항및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을 참조해 만든 자료인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홍석인 간사는 이번 경제관련 상임위 위원들의 주식보유와 거래현황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보유 및 거래 주식과의 이해충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산자위, 58.6%로 7개 상임위중 주식보유비율 가장 높아

참여연대 조사 결과 총 167명의 의원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경우는 총 73명(43.7%)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의원 본인만 주식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경우는 총 56명(33.5%), 배우자만 주식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경우는 총 44명(26.7%)으로 각각 나타났다.

7개 상임위원회별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배우자 비율을 살펴보면 산업자원위원회가 58.6%로 주식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52.6%, 정무위원회가 50.0%의 비율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이 조사에서 주로 상임위별 주식 보유 국회의원 현황, 상임위 활동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주식 보유 현황,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다종 다량의 주식을 보유한 사례, 재산신고상의 오류로 추정되는 사례, 기타 본인이 소유한 기업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한 사례 등을 찾는 데 주력했다.

참여연대가 직무연관성에 따른 이해충돌의 가능성여부를 추정하는 기준은 해당 상임위의 소관업무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책임여부와 피감기관이 관리 감독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의 주식 보유여부다. 위원회별로 따져보면, 정무위원회의 경우엔 주로 금융기관, 재경위는 기업일반 및 금융관련, 과학기술정보위는 전자정보통신, 농림해양위원회는 농업·어업·육림업 등에, 산자위는 에너지관련, 보건복지위는 보건산업 및 제약산업, 건교위는 건설·교통·항공관련 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상임위 활동과 연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회의원들의 주식 보유사례를 의원별로 살펴보면 이렇다.(민:민주당, 한:한나라당, 자:자민련) 정무위원회의 경우, 박상희 의원(민)은 인터넷기술금융(주)에 4만 주를 거래한 걸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인 임태희 의원은 상임위와 연관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대유리젠트증권(우) 375주, 신한증권 100주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위원회의 경우도 김효석 의원(민)은 제2정조위원장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조흥은행 주식은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해 문제가 되어 모두 매각했지만 그 외에도 본인은 외환은행 2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LG투자증권(우)에 5000주를 거래했다. 배우자 또한 외환은행 5만주, 동원증권 5000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했다. 정의화 의원(한)도 굿모닝증권 3808주, 굿모닝증권(우) 1600주를 거래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곽치영 전 의원(민)은 데이콤 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 그는 2000년 홍콩계 벤처기업 ‘아시아넷’ 주식 13만3334주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가 2001년 코스닥 기업인 ‘리타워텍’으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1억1000여만 원 정도의 재산을 증식시킨 걸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위의 주진우 의원(한)은 현재 사조산업 대표이사와 사조냉장 대표이사로 있으며 사조산업 138만3126주를 보유하고 있고, 오림축산(주) 4만 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했다. 또한 주 의원은 지난 2001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위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철회 압력 등의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 그 당시 참여연대가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거래내역 성실신고 규제해야

이번 조사결과, 본인 주식 종목이 가장 많은 의원은 김덕배 의원(민)으로 총 35개 종목, 그 다음 순으로 정세균 의원(민) 34개 종목, 박주천 의원(한)이 24개 종목, 김효석 의원(민)이 20개 종목, 정의화 의원(한)이 17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걸로 나타났다. 배우자 가운데 주식 종목이 가장 많은 의원은 박병윤 의원(민) 배우자로 총 37개, 그 다음 순으로 민주당 정세균 의원 배우자 31개, 김효석 의원(민) 배우자 20개, 원철희 의원(자) 배우자가 16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최초 재산신고를 한 뒤에 매년 재산변동분만 신고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재산 변동상황 및 전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불법과 편법을 통한 재산증식 과정의 문제점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주식을 통해 어떻게 주(株)테크를 하는 지 알게 됐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재산등록제도로는 재산신고기간(1년)동안 이뤄지는 주식거래와 매매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없다. 이런 거래를 통해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결과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이 같은 부정의 소지를 차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과제가 시급하다.

국회의원의 직무특성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특히 이와 관련된 제도개혁은 서둘러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도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첫째, 공직자윤리법상의 주식거래 내역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거래내역 일체를 공개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여부를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것. 둘째, 소속 상임위원회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주식 등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매각 및 처분 등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때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 셋째,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주식보유가 직무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지위임신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국회의원 경우에는 특히 주식보유 및 거래를 엄격히 제한할 것.

국회의원들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대해 참여연대는 앞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