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의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억, 약속, 심판 운동은 계속될 것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결성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2/9 발족,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여)는 이번 총선을 ‘기억, 약속, 심판’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심판운동과 약속운동, 투표참여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각종 연대기구가 발표한 심판 대상자 총 139명 중 60명(43%), 55명의 3회 이상 심판명단 중복선정자 중 15명(27%), 10명의 집중낙선대상자 중 3명(30%)이 낙선하였습니다. 또 온라인 생중계 방식의 정책 콘테스트와 네티즌 투표로 한미FTA, 4대강, 비정규직 차별/정리해고, 반값등록금, 검찰개혁 등 33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후보자들에게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해 약속을 받았고, 약속 운동에 참여한 후보 중 77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제 19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제들을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유권자 운동에 착수할 것입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 초래한 5대 정책 & 책임져야 할 관료 26인 발표
시민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2011년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초래한 금융 정책 5가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26명의 관료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해명도 있었고,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그 26명의 관료 중 11명의 관료가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시작된 2011년 1월 당시 현직에 있었지만 누구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10명은 현직 금융당국의 관료로 남아 있습니다.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을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고, 특히 금융관료의 경우 기구별 상호견제·독립성을 고려해 인사배치를 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릴레이 1인시위 1주년
2011년 4월 12일 시작한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릴레이 1인시위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반값등록금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언론장악ㆍ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은 답하라!
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서를 보면 언론장악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총리실을 넘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통령실장, 그리고 그 윗선까지 언론장악ㆍ불법사찰에 총체적으로 개입했음을 말해주는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6일,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회가 나서 언론사 파업 사태를 해결하고, 언론장악ㆍ민간인 사찰 청문회를 열라는 시민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음성직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 뇌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민생희망본부는 2010년 8월 24일, 2011년 5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전 사장을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조 원 대에 이르는 역무실 개발 사업(해피존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혜 부여,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는 것이 고발의 주요 사유인데요,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에 대해 고발인 조사도 없이 각하 처분을 내리더니, 감사원이 고발하자 뒤늦게 재수사 하여 불구속기소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총정리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지난 4월 9일,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총정리’를 발표하고, 왜 표현의 자유가 이토록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 관련 법과 제도, 관행을 모두 파헤쳐 보았습니다. 또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4월 21일, 2011년 6월 결성 당시부터 1년 여 간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준비해온 정책 제안을 발표하기 위해 ‘반가워 표현의 자유’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요금 폭등, 국회 청문회 열고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라
서울시 최초의 민자 도시철도 지하철 9호선이 요금을 6월 16일부터 500원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반대하고 있는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지하철 9호선은 2005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사업실시협약을 통해 ‘협약 종료 시점까지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8.9%까지 보장해 주었고, 민자 사업의 운영 적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2009년부터 작년까지 710억 원 이상을 혈세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의 높은 수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특혜 계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생희망본부는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함께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열어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국회가 2005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실시계약의 문제점을 감사하고, 지하철 9호선의 공영화를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 인권침해 현황,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출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4월 18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강동균 마을회장, 송강호 박사, 문정현 신부, 양윤모 영화평론가의 개인청원individual complaint을 제출했습니다. 또 공권력의 폭력적이고 과도한 대응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특별보고관들이 주목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개인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뜻한 봄나들이
고즈넉한 부암동에서 봄나들이를 했습니다. 회원들의 가족과 친구를 포함해 70여 명이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서 북악산과 경복궁, 옛 서울 도성 지역을 탐방하고, 백사실 계곡에 들어가서는 클래식 기타 선율을 감상했습니다. 고경일 회원(상명대 교수, 만화가)의 재능기부로 나들이에 참가한 회원 자녀들의 캐리커처도 한 점씩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나들이에 참가한 이희라 회원님의 후기를 통해 그날의 분위기를 대신 전해 드립니다.
“회원 행사 참가는 처음이었어요. 평소 제가 좋아하는 테마로 진행된다고 해서 냉큼 신청은 했지만 가기 전에는 어떤 분위기일까 약간 걱정도 되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유익하고 알차고 즐겁고 날씨도 좋아 너무 멋진 봄나들이였습니다. 우쿨렐레, 기타 연주, 캐리커처, 퀴즈, 선물 등등 알차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죠? 덕분에 정말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같이 갔던 조카도 너무 즐거웠다더군요. 다음 나들이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5월 30일, 신입회원 만남의 날
홀수 달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는 신입회원 만남의 날이 열립니다. 5월엔 30일 저녁 7시에 열리지요. 3월, 4월, 5월 가입 회원은 물론, 참여연대 회원이 된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 궁금한 게 많은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참여연대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세상살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회원모임 ‘참좋다’가 준비한 환영 연주도 있고, 가벼운 저녁 식사거리도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오세요. 친구, 자녀와 함께 오셔도 환영입니다.
사전에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참여연대 거리 캠페인 부스를 찾아주세요
4월 7일 서울 광장에서 회원가입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유권자 혁명 개념찬 콘서트>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회원가입으로 세상을 함께 바꾸는 시민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였지요. 이날, 8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가 거리에 나가 회원가입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 집회나 행사장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하는 시민들을 늘리고 참여연대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페통인을 개방합니다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아시지요? 그동안 사무실 운영 시간 외에는 문을 닫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4인 이상의 소모임을 하려는 분들에게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회원ㆍ시민들과 만나기 위해서지요.
평일 저녁 또는 휴일에 소모임 공간이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독서모임, 토론모임, 생일모임, 작가와의 대화 등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가깝습니다.
신청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