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의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민운동 배우GO! 자원활동 하GO!
회원의 자녀와 청소년 회원을 <시민운동 배우고! 자원활동 하고!> 프로그램에 초청합니다. 청소년들이 참여연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시민운동이란 무엇인지 소개하는 강의를 듣고 자원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녀를 둔 회원 또는 청소년 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2년 8월 10일 금요일 오후 1~5시
▶ 신청방법 참여연대 웹사이트 https://www.peoplepower21.org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장소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 신청기간 2012년 7월 3일 화요일 ~ 8월 9일 목요일 (선착순 30명 마감)
▶ 대상 회원의 중고등학생 자녀, 청소년 회원 본인 (동반 1인 가능)
※ 프로그램 수료 후 자원활동증명서(4시간)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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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10기, 25명 당첨!
7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25일 동안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고 시민운동 현장을 체험할 참여연대 10기 인턴 25명을 뽑았습니다. 인턴들은 민주주의, 평화, 사회경제정의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고, 토론하고, 참여연대 각 활동기구에서 업무 과제를 수행하고, 직접 캠페인을 기획하여 실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인턴 프로그램은 매년 1~2월과 7~8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참가자는 주거지가 서울인 이들과 아닌 이들로 나눈 뒤 공정하게 추첨합니다. 지역별 균형을 맞추고, 스펙 갖추기와 화려한 자기소개서 쓰기에 지친 청년들이 헛심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9기 인턴부터 도입한 참여연대만의 정기인턴 선발 방식입니다. 올 여름을 열정으로 채울 20대 청년들의 시민운동 체험을 격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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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꽃을 그려요!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6.10 민주항쟁 25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 가운데 시민단체 등 사회현안을 다루는 모임들이 서로를 알리는 ‘만민공동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도 홍보 및 회원가입 부스를 차려 여러 시민들을 만나고 회원가입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회원이자 만화가인 고경일 교수와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드로잉강좌 수강생들의 도움을 받아 시민의 참여로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표현하는 대형 꽃 그림 그리기’를 진행 하였습니다.
서울광장에 온 가족, 청년, 어린이들이 붓을 들고 손을 보태다보니, 가로 10미터 세로 1.5미터의 대형 그림이 금방 완성되었습니다.
많은 시민의 참여가 빚어낸 아름다운 꽃 그림이 6.10 민주항쟁 기념행사를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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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 시즌1 종료!
<필통(Film in CafeTongin)> 시즌1(2012년 상반기)을 마쳤습니다. 필통은 참여연대 1층의 카페통인에서 시민들과 함께 좋은 영화를 보고 초대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2012 상반기 <필통>은 ‘환경영화제 상영작 다시보기’를 주제로 6월 <행복의 경제학>, 5월 <태양광 택시로 세계일주를>, 4월 <트럭농장>, 3월 <핵의 귀환>을 함께 보았습니다. 6월 필통에는 3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2012년 하반기 <필통>에서도 좋은 영화와 함께 카페 통인에서 차 한 잔 나눌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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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교체, 다양성을 원한다
사법감시센터는 오는 7월 대법관 4명의 교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다양성을 요구합니다. 이에 5월 22일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좌담회를, 5월 23일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58.9%가 대법관을 뽑는 기준으로 ‘효율성’ 보다는 ‘사회적 다양성’이 중요하며 판사 출신 이외의 법조인들도 대법관으로 뽑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6월 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남성, 보수, 서울대 출신 중심의 13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참여연대는 대법관 후보를 재추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5일 대법원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른 나라가 보는 한국의 원조 실태는?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실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호주와 독일 동료검토Peer Review 실무단이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방한했습니다. 이는 2010년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처음입니다. 동료검토는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개발협력 개선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행했는지 동료 국가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실무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국 정부가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조기관을 통합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한국정부가 원조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전후국가 재건사업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후 OECD에 보낼 시민사회 의견서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아 전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 정부의 원조정책의 부족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디도스 공격 관련 정보공개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비공개처분을 취소한 디도스 공격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지난 6월 13일, 다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지만, 요청한 자료의 어떤 부분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결정을 다시 한 번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디도스 공격 관련 정보공개를 위해 비공개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요구
참여연대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은폐사건의 윗선을 포함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문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낱낱이 따져야 합니다. 이에 6월 13일 검찰의 재수사 발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최근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비교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시사점을 짚고 검찰수사를 평가하였으며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촉구했습니다.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 발행
사회복지위원회는 자치단체별 국공립어린이집의 현황을 분석한 이슈리포트 <보육 공공성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3년간의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노력과 현재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본 결과, 인천, 전남, 경기 순으로 높이 평가되었고, 대전, 광주, 제주의 노력이 미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보육 공공성 강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촉구할 것입니다.
쌍용차 문제해결과 정리해고 대안 모색
참여연대는 경향신문과 함께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을 6월 18~22일, 5차례에 걸쳐 연재했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6월 26일 민주당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개별사업장을 넘어 사회적 문제인 만큼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하루 속히 복직하고, 정리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시민이 설계하는 2012년 예산안 대토론회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월 11일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에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은 2012~2016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용을 다루는 총괄·총량 분야와 2013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을 발표하였고, 교육·SOC와 민간사업투자·에너지와 환경·일자리·복지·지방재정·국방 분야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반영하는지,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을 우선하여 예산을 책정하는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바람직한 재정지출정책을 추구하는지 등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집중 활동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싱크탱크, 대중조직, 당사자단체, 전문가·시민단체들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준)>를 결성하고 6월 22일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1%를 위한 재벌경제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론을 검토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결의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서민·소비자들의 생존권의 수호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모두의 살길이고,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과제입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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