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苦 뽀개기
생계는 인간의 존엄만큼이나 무겁고, 가계 부담은 연장된 인간의 수명만큼이나 늘었지요.
생애 어느 주기에도 생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 더 벌거나 덜 써야 하는 걸까요?
일자리가 없거나 아이가 많거나 노부모가 아픈 이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 그리고 사회.
문제의 가짓수보다는 해법이 많아야 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가계부담, 어떻게 탈출할까요.
『참여사회』가 제안하는 출구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는 참여연대가 19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2012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2010년 합계 출산율 1.22명,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단연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이 일순위로 꼽힌다.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보육
1 보편적 아동 수당 도입
2 국공립 보육시설을 최소한 30%로 확충
3 남성육아휴직 의무화(파파쿼터제)
4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보장
숫자로 보는 저출산과 의무보육
● 생애시기 투자 중, 영유아 대상 재정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 1위 (OECD 연구)
●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2009)
한국 5.3%
일본 249.4%
스웨덴 80%
●88개국 아동수당제도 실시 중
사교육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98.3%
의무교육 수준의 취학률,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유상!
어떻게 해야할까?
1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교과기본법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2 사교육 조장 정책 수정·폐기
자사고·특목고 확대 정책 No! 일제고사 및 상대평가제 강제 실시 No!
3 혁신학교의 적극적 확대
4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숫자로 보는 한국 청소년, 한국 고등교육
● 청소년 자살율 세계 최고
● 고등학교 취학률 98.3%(2008)
● 한국의 초중고 정부 재원 의존율 77.8%(2008)(OECD 10개국 평균은 87.6%)
● 사교육비 : 연간 약 20조 원(2011)
● 가구당 월 사교육비 :
2007 22만 2,000원
2011 24만 원
등록금
문제는,
지난 10년간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2~3배
현재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 360만원을 2~3달 고스란히 모아야 납부 가능.
등록금 각종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연수비 등
대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비용은 1년에 2~3천만 원
어떻게 해야할까?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고
사립대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등록금 상한제 도입
2 1회계년도 적립금과 누적적립금 총액 제한으로 적립금 부풀리기 사전 예방
3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교부
4 학자금 대출 제도 신청자격기준 완화
(학점 기준 폐지, 금리 최소화 혹은 폐지), 국가장학금 확대
5 교육부패 청산,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해 비리재단 복귀 금지
숫자로 보는 대학 등록금
● 고등교육 재정
한국 0.5%
OECD 평균 1.1%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은 OECD 평균의 반값!
● 등록금 평균
국공립
2001
\2,430,000
2011
\4,430,000
사립대
2001
\4,800,000
2011
\7,680,000
주거
문제는,
전세대란의 장기화, 상시화.
주택보급률 101.9%, 그러나 수도권 자가 거주 비율은 46.4%.
수도권 거주자 절반 이상은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할까?
적극적인 전세난 해소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방법!
1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5% 가량으로 제한
2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차인에게 권리를! 1회에 한해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 공공임대주택 확대
차기 정부 5년 동안 전체 재고주택 중 공공임대주택비율을
6.2%에서 최소 10%로!
4 4 소형 평수 및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
5 주거도 보편복지로!
서울시의 시프트(장기전세주택)처럼 중산층 주거도 보장해주세요.
6 보금자리주택을 분양에서 장기전세로 전환
7 재개발사업 시 주민 뿐 아니라 공공도 도시기반시설 설치 비용 분담
숫자로 보는 주거비
● 2010년 주택보급률 101.9%
● 수도권 자가거주 비율 46.4%
● 전세값 상승률
2008 1.7%
2009 3.4%
2010 7.1%
2011 11.6%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가계부채 922조 원. 규모도 규모지만, 가계부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와 대부업체의 폭리가 문제다.
주택담보대출은 상환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우니
이자만 납부하다가 집값이 상승하면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인 셈.
집값이 떨어져 거래가 힘들어지면 원리금 부담 때문에 위기가 커질 수 있다.
또 90%가 넘는 변동금리 조건은 금리인상 시기에 차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어떻게 해야할까?
1 과잉대출규제 법률 제정으로
집값 하락,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에 가계가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2 파산·회생법 제정 :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어도 주택을 보전할 수 있도록!
3 이자제한법 개정 : 현재 39%까지 허용하는 특혜금리 폐지, 최고 이자율 연 20%이내로!
숫자로 보는 가계부채
한국 가계부채 922조 원(2012년 6월, 한국은행)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63.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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