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14년 09월 2014-09-01 917

[통인뉴스-처장보고] 함께 만드는 꿈, 이 달의 참여연대

함께 만드는 꿈 _ 이 달의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지난 호에는 저 대신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이 보고를 드렸었지요. 제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광화문에서 유민이 아빠 등 가족들과 9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9일간의 동조단식 기간 동안 그 분들의 고통에 동참했다고 말하기는 어쭙잖은 일입니다. 다만 몇몇 가족들과 훨씬 가까워지게 된 것만으로 제게는 비할 수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40일 단식으로 쓰러진 유민 아빠의 절박한 호소

아시다시피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는 그 후로도 단식을 이어가다가 지난 8월 22일 40일 만에 병원에 실려 가고 말았습니다.그 40일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특별법 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7월 16일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참사 100일째를 맞은 7월 24일에도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교황 방한을 1주일 여 앞둔 8월 7일 여야는 서둘러 합의안을 제시했는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보장하는 방안들을 전혀 담지 못한 것도 문제였지만, 가족들의 의견을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합의해 버린 것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반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실의에 빠진 가족들에게 큰 위안과 지원이 되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교황은 방한 기간 내내 노란리본을 가슴에 달았고, 시종일관 세월호 문제를 언급했고,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김영오씨를 비롯한 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했습니다.

교황의 메시지는 명료했고 그 호소력은 강력했습니다. 8월 15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강론에서 교황은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를 빈다”,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길 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7일 기자회견에서도 “인간적인 고통 앞에 서면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면서 “내 위로의 말이 죽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없지만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연대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세월호 추모 행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18일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전세기 안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교황은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수는 없다”고 답하고 자신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추기경이었던 때 발생했던 대형 참사를 예로 들면서 “당시 나는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교황의 울림에 대비되는 청와대와 여당의 강퍅함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교황의 호소와 국민들의 호응과는 반대로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워 파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22일 여야가 내놓은 2차 합의내용 역시 가족들이 요구해온 성역없는 진상규명 수단에 크게 미달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활동기간 1년 6개월의 진상조사기구에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온 반면, 여야는 이 제안을 아예 협상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은 채 현행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기로 재차 합의했습니다. 현행 특검법은 활동기간이 최대 90일로 제한될 뿐더러 특별검사의 추천과 임명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가족들과 국민들이 이 방안으로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야가 8월 22일 제시한 2차 합의안 내용 중 8월 7일 1차 합의안보다 개선된 것이 있다면 특검추천방식입니다.여당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추천위원 7명 중 국회추천 몫 4명, 특히 여당추천 몫 2명의 추천과정에서 진상조사 기구에 사전동의권을 제공하기로 하되, 법안에는 명시하지 않고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어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주장에 따르면 국회추천 몫 특히 여당추천 몫에 대해 가족들이 사전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특별검사를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인물로 세울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가족이 원하는 것은 조삼모사가 아니라 성역없는 진상규명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특검후보를 직접 추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검사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4인에 대해서만, 그것도 추천권도 아닌 동의권만 가지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미더울 리 없습니다. 국정조사에 가족 의견을 반영하겠다던 여당과의 약속이 불과 한달도 안돼 깨진 것도 여야 합의를 못미더워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지난 한 달간의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 광화문과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과 더불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는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는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저를 포함 총 4인을 국민대책회의 집행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운영위원장을, 이재근 정책기획팀장은공동상황실장을, 평화국제팀의 백가윤, 황수영 간사는 국제협력과 내외신 대응, SNS와 악성댓글 대응 등을 비롯한 상황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과거 대형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재난안전가족협의회>가 지난 8월 12일 공식 발족했습니다. 참여연대는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재난가족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 행정감시센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참여연대가 8월 14일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걸핏하면정보를 감추는 바람에 더 많은 의혹을 부채질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 처분하는 정부기관의 행태에 일침을 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 외교부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업무추진비를 직원회식비로 유용하고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대해서도 부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8월 21일 외교부에 발송했습니다.

● 공익제보지원센터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20개 법개정안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이슈리포트를 8월 24일 발표했습니다.

● 사법감시센터

▶ 2000년부터 최근까지 대법관 후보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시험 합격 순서, 즉 기수 순서대로 추천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총 34명의 후보자 중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9명을 제외한 25명이 사시합격 순서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법감시센터는 대법관 적임자 물색범위가 기수와 서열 때문에 좁아져서는 안된다고 8월 24일 주장했습니다.

● 사회복지위원회

▶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8월 8일 발표했습니다. (본지 66쪽 통인뉴스 참조)

▶ 2013년 복지 분야 재정지출에 대해 분석한 이슈리포트도 8월 19일 발표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대선에서 복지가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복지분야 재정 증가율이 저조했고, 중앙정부의 보조부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민생희망본부

▶ 시민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강동송파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8월 19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 잠실 일대 싱크홀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진단 없이 롯데 측의 조기 개장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 2012년에 이어, 무주택 세입자 시민들의 수기 공모전 나는 세입자다 – 시즌2 를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9월30일까지 세입자들의 수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본지 39쪽 통인뉴스 참조)

● 노동사회위원회

▶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보호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대략을 확인할 뿐, 용역노동자의 실제 임금 수준,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계획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8월 13일 고용노동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 평화군축센터

▶ 지난 7월 중순부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 등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1800명이상이 사망하는 등 팔레스타인 무장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평화인권단체들은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 주 토요일 광화문 이스라엘 대사관 일대에서 항의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23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조사 결의’ 채택에서 기권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질의서를 2차례에 걸쳐 발송했습니다.

▶ 故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군 내부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군의 ‘셀프 쇄신’을 믿을 수 없으므로 외부감시기구를 설치하고 군인권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8월 19일 국회에서 진성준 의원실과 <군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본지 67쪽 통인뉴스 참조)

● 참여연대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