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끝나지 않았기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았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을 파면시켰고, 윤석열과 주요 가담자 20명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내란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사법적 단죄를 받고 있는 이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란가담 세력을 철저히 찾아내 법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내란가담자들의 행적, 의혹, 발언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수사받아 합당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을 배반한 내란가담자들을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일러두기] 이 기록은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상임위 회의록, 윤석열 공소장,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분석 및 작성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의 직책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기준입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김용현 등 중요임무종사자 20명은 제외하였습니다. 부역자의 기록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최초 발행일 : 2025-07-04
국무위원 (9명)
한덕수
헌정파괴 비상계엄에 국무회의 외피를 씌우고, 수사와 탄핵심판을 방해하며 끝내 최고 권력자를 꿈꾼 내란 국무총리
- 2022.05.~2025.05.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 - 혐의 : 내란 가담, 수사방해
- #비화폰 지급 #핸드폰 교체 #출국금지 #불구속기소
이상민
국민 생명 · 권리 모두 저버린 역대 최악 행안부장관
- 2022.05.~2024.12.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장관
- 혐의 : 내란 가담, 수사 방해
- #비화폰지급 #출국금지 #삼청동안가 #구속기소
박성재
위헌 · 위법 계엄을 방조하고 비호한 법무부장관
- 2024.02.~ 2025.06. 윤석열정부 법무부장관
- 혐의 : 내란 가담, 수사 방해, 증거 인멸
- #비화폰지급 #핸드폰교체 #삼청동안가 #불구속기소
최상목
계엄은 반대했지만, 수사방해, 헌법무시, 책임회피로 일관한 최악의 권한대행
- 2023.12.~ 2025.05.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장관, 경제부총리, 대통령권한대행
- 혐의 : 내란 가담, 수사방해
- #비화폰지급 #핸드폰교체 #출국금지 #계엄해제불참 #불구속기소
조태열
비상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으나, 외교적 대응을 회피함으로써 사실상 계엄을 묵인한 외교부 수장
- 2024.01.~ 2025.07. 윤석열 정부 외교부장관
- 혐의 : 내란 가담
- #비화폰 지급
김영호
비상계엄 선포 후 귀가, 계엄해제 국무회의에도 미참석, 내란 적극 외면한 통일부 수장
- 2023.07.~2025.07. 윤석열 정부 통일부장관
- 혐의 : 내란 가담
- #비화폰지급 #계엄해제불참
송미령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되, 동조하지 않았다
- 2023.12.~ 윤석열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혐의 : 내란 가담
- #
조규홍
위헌적 포고령에 침묵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엔 불참
- 2022.10.~2025.07.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장관
- 혐의 : 내란 가담
- #비화폰지급 #계엄해제불참
오영주
가장 마지막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본 국무위원
- 2023.12.~2025.07. 윤석열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혐의 : 내란 가담
- #
대통령실 (8명)
조태용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받고도 조치 없이 내란에 동조한 국정원장
- 2024.01.~2025.06. 윤석열정부 국가정보원장
- 혐의 : 내란 가담, 증거인멸
- #비화폰 지급 #직원재출근 #구속기소
이완규
헌법재판관을 꿈꾼 내란수괴의 베프 법제처장
- 2022.05.~2025.07. 법제처장
- 혐의 : 증거인멸, 수사방해
- #삼청동안가 #불구속기소
정진석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증거인멸과 압수수색 거부로 수사를 방해한 비서실장
- 2024.04.~2025.06.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 혐의 : 내란 가담, 증거인멸, 수사방해
- #비화폰지급 #핸드폰교체 #불구속기소
강의구
국무위원 소집, 선포문 배포, 회의록 조작 등 실무 실행자
- 2022.05.~ 2025.06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 혐의 : 내란 가담
- #비화폰지급 #핸드폰교체 #불구속기소
김주현
내란 수사 대비, 분주했던 민정수석
- 2024.05.~ 2025.06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 혐의 : 증거인멸, 수사방해
- #비화폰지급 #핸드폰교체 #삼청동안가 #불구속기소
신원식
정말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몰랐을까? 의심스러운 전직 국방부장관이자 국가안보실장
- 2024.08.~2025.06. 국가안보실 실장
- 2023.10.~2024.09. 국방부장관
- 혐의 : 내란 방조
- #비화폰지급
김태효
휴대폰 교체·내란옹호·북풍몰이, 국가안보실 내란가담 의혹 주요 인물
- 2022~ 2025.06. 국가안보실 제1차장
- 혐의 : 내란가담, 증거인멸
- #비화폰지급 #핸드폰교체
인성환
결심지원실 배석하고, 평양 무인기 사건 및 HID 요원 배치 등 사전 공작 연루 의혹이 있는 국가안보실 고위 책임자
- 2023.09.~ 2025.06. 국가안보실 제2차장
- 혐의 : 내란 가담
- #결심지원실
경호처 (3명)
박종준
‘실세’ 2인자에 밀린 경호처장
- 2024.09.~2025.01.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
- 혐의 : 수사 방해
- #비화폰지급 #비화폰원격삭제 #불구속기소
김성훈
‘내란경호’의 우두머리 경호차장
- 2024.05.~2025.07. 대통령경호처 차장
- 혐의 : 수사방해, 증거인멸
- #비화폰지급 #비화폰원격삭제 #불구속기소
이광우
‘내란경호’ 중요임무 종사자
- –
- 혐의 : 수사방해
- #비화폰지급 #불구속기소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여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