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인동편지 2015-07-15   627

[통인동편지] 국정원, 어디까지 사찰했니?


국정원은 국민 앞에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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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어디까지 사찰해봤니?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을 사서 뭘 했을까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게서 2012년부터 (아마도)지금까지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웹, 모바일 모두 감청 가능하고 원격조정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걸로 도대체 국정원 무얼 한걸까요? 설마…전국민 도청? 마침 오늘(7/14)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기에  국회앞에서 국회 정보위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일삼아 온 국정원이 이제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1. 첫째,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 전면 밝혀야 합니다. 특히 국내 민간인 사찰 유무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2. 둘째, 국정원이 왜 굳이 나나테크라는 민간회사를 통하는 복잡한 경로로 해킹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구입하였는지도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비밀 정보기관이 여러 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국가는 세월호로부터 메르스 때까지 국민이 위험할 때는 존재가 희미하였고,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그 위에 군림할 때만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해에만 복종하는 국가정보기관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이건 좀 아니잖아요.

  •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내용까지 7년치 이메일 모조리 압수
  • 수사상 필요하다며 영장 제시없이 이통사 가입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본인도 모르게 가져감 
  • 카카오톡 2,368명 40여일 동안 주고받은 내용 일체 싹쓸이 압수
  • 휴대전화 압수해 연락처, 사진 등 모든 정보 모조리 가져감
  •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무관한 다수의 전화번호까지 무작위로 가져감(기지국 수사)…

그래서 필요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다행히 현재 국회에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어요(참고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17개). 제대로 개정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해요.  카드뉴스 자세한 내용

 
선거와 정당을 전공한 정치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습니까?"

선거와 정당을 전공한 정치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11명 중 79명의 전문가들이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의원정수에 대해서도 111명 중 86명, 77.5%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각 정당은 정치개혁 입장을 밝히고! 국회 정개특위는 제발 공개적으로 논의좀 합시다!
이슈리포트 자세히 보기

회원월례모임 법인스님 초대

참여연대 <회원월례모임>에 초대합니다!

법인 스님은 '템플스테이'의 전신인 '새벽숲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시도하신 후, '청년출가학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와 '공감', '사유'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던져왔습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정작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놓쳐버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출가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직을 맡게 되기까지… 법인 스님의 지나온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찾고자 합니다.

법인스님이 묻다 :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2015. 7. 21. 화 19:00~2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자세히 보기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지역회원 만남의 날 – 손에 잡히는 정치] 

7.22 수원에서 회원님과 만나고 싶어요

'정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바쁘게 먹고 사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 놈의 정치는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정치에 달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회원님들과 함께 마음 뻥 뚫리게 함께 얘기해봐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충돌?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갈등? 노동당-정의당 합당? 녹색당은 뭐지? 현재의 뜨거운 이슈를 포함해 2016년 총선을 앞둔 우리는 지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면 좋을지, 비례대표의원과 전국구의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원 수 확대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정치를 둘러싼 여러 질문과 해법들을 참여연대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 

[카드뉴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카드뉴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http://bit.ly/1UX2RWT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2015. 7. 13.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유지, 단말기 거품제거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펼쳤습니다.

[최근활동]

 참여연대 팟캐스트 S3-E5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7월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동성결혼'에 대한 소송 심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내내 눈물을 흘리고 소송 심문 후에도 계속 눈물을 흘려 '울보광수'가 된 사연, 김조광수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모집] 3,000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신문광고 참가자
[함께해요] 2015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 (7/27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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