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참 더디게도 변하네요. 특히 최근 수 년 동안 그걸 더 실감합니다.
돌아보면 세간의 이목을 끌어모을 화려한 성취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더 따뜻한 가슴으로, 보다 친근하고 쓸모 있게 스며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2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신기록을 향해 질주하는 대표선수로 기억되기보다,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믿음직한 발구름판으로 기억되도록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고장난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누구든지 요긴하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잘 벼려진 연장이 되길 참여연대는 소망합니다.
올해 참여연대는 청년세대에 눈을 돌려, 청년 스스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행동에 나서도록 협력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10월로 예정된 (가칭) ‘청년 참여연대’의 출범도 그 일환입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이 참여연대에도 새로운 자극과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를 견실하게 키워 오신 수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이런 다짐도 저런 실험도 가능한 것이겠지요. 고맙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재정자립을 지켜온 것에 자족하지 않고, 더 많은 협력과 연대의 보루가 되도록 저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세요.
"… 얼마 전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스무살이라 고지서니 통장업무에 대해서는 서툴지만, 1학기와 2학기의 등록금 고지서 사이에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1학기 고지서에는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100여만원이 더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입학금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 2015. 9. 2. 국회에서 입학금 1백만원의 부담감을 설명하고 있는 김지문 학생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교들이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수단이 입학금과 졸업유예제입니다. 입학금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라서 일부 대학의 경우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취업이 어려워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은 실비만 받고,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게 법률안을 발의‧청원을 했습니다.자세히 보기
그래요. 국회에 대한 높은 불신과 국회 무용론까지 번지는 반(反)정치 여론을 생각하면, 의원 정수에 대한 언급은 한국 사회에서 금기의 영역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왜 300명의 대표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한국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다양한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우리 국회는 더욱 유능해져야 합니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비례대표 의석 규모와 국회의원 적정 수를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자세한 내용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386조 7천억 원. 4년 연속 세수는 부족했는데, 뾰족한 세수 확보 대책은 없고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정비만 반복. 시민들은 지갑을 닫는데, 소비세, 소득세 위주로 세수를 확충하겠다네요. 내년에는 7조 4천억 원 더 걷겠다는데, 복지지출은 늘 것 같지 않습니다. 관련논평 : 2016년 예산안, 공평과세 기반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 필요 답답한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을 넘긴 지난 8월까지, 정부와 공직자가 시민들의 비판이나 의혹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 모욕 등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주요 사례 22건. 이번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제작을 담당한 김선휴 간사가 말합니다.
“반박이나 해명을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거죠. 소송을 한다고 이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겁주기용이라고 할 수 있죠. 소송을 걸었다가 취하하는 경우도 많아요. 소송에서 꼭 이기겠다는 것이기보다는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특히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알아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을 미리 나서서 차단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것은 결국 정부의 입장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