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인동편지 2015-12-16 589

[통인동편지] 오늘은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셋째날입니다

+ 저녁엔 참여연대 회원 송년회!

벌써 한 달.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누구도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기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자세히 보기

[참여연대 최근활동]

정말 뭔가 있다는 의혹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외면하고 있고, 국회는 장소도 내주지 않은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듣는 사람들 모두 고통스럽고 속터지지만, 정말 뭔가 있다는 의혹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청문회 첫날(12/14) 눈여겨봐야 할 새로운 쟁점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신고접수 및 초동대응의 부적정성’ 및 ‘현장 구조 상황 및 지휘체계’에 대한 청문이 12시간 넘게 진행되었는데요.

첫째, 해경이 참사 당시 사용된 공용무선망의 녹취록을 각기 다른 버전으로 작성하여 검찰과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된 녹취록은 작성형식도 내용도 상이한 것이었습니다. 해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삭제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수사의 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녹취록을 작성하게된 경위와 누가, 어떤 의도로 조작하였는지 규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김경일 123정장의 인터뷰가 해경 지휘라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경일 123정장은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으로 ‘김문홍’(참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이라는 이름을 밝혔습니다. 참사 당시 인터뷰를 통해 퇴선명령을 수차례 방송했다는 김경일 정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검찰 수사 결과 허위였고, 누군가(당시 김경일 123정장은 ‘위의 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가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이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해경 지휘라인의 어디까지 이 거짓 기자회견에 관여해 진상을 은폐하려 했는지 추가적으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셋째, 123정이 세월호의 승객이 아닌 선장과 선원만 먼저 구해냈을 때 123정의 해경들은 이들이 선장과 선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조된 15명의 선원 중 9명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 9명의 선원이 해경에게 자신이 세월호 선원이라고 밝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 123정의 해경들이 자신이 구조한 사람들이 선원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없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만일 김경일 123정장 등이 알고도 승객보다 우선하여 이들을 구조했다면 이는 승객 구조실패가 아니라 구조방기입니다.

넷째, 참사 당시 구조 헬기 3대 이외에 고정익기 2대가 현장에 있었지만,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상공에서 세월호 상황 등을 다른 구조세력에 자세히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고정익기가 구조활동에는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으며, 어떤 정보를 확인하여,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에 처음으로 문제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외 증인들의 답변은 불성실했고,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를 반복했습니다. 재판이나 감사원 조사에서 했던 증언과 배치되는 발언이나, 위증으로 의심되는 증언들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