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개인의 소득수준과 세금 징수액 및 사용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세지(소득. 세금. 재정지출)'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소세지 페이지는 2013년 기준 통합소득 100분위(비과세자 포함)와 국가결산자료, 지방정부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추정 산출되었으며, PC나 모바일을 통해 개인의 소득 백분위와 실효세율,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흐름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득과 세금, 재정지출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제공이 향후 건설적인 증세논의로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세지 페이지로 바로가기
더민주, 태생부터 재벌 특혜법 힘에 밀려 졸속 합의
재벌에 특혜를 주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렇다면 지난 수십년간 재벌에 몰아준 각종 지원과 특혜은 무엇인가요. 왜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를 말하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에 직면해 있나요. 자신이 어떤 법을 발의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삼성을 도와줘야 한다며 원샷법 등을 합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원칙과 무능함에도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총수일가의 잘못을 교정하지도 못하면서 재벌에게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특례와 세제나 재정 지원 등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입니다.
논리도 원칙도 없이 합의하기 전에, 정부 주장대로 과연 원샷법이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처럼 공급과잉 산업의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제대로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재벌 특혜가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재편 추진, 그리고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 마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MB 자원외교급 거짓말. 통과되기만 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그 마법의 법안. 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벌기업들에게 더 많은 돈벌이 사업을, 국민들에게는 병원비 폭등 같은 건 알아서 감당하라는 법안입니다.
재벌기업의 돈벌이 보장하면 일자리가 그냥 막 생기나요? 수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용은 최소화하기 마련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나기 쉽상입니다. 신규고용 이면에 기존 의료, 사회서비스 고용이 대폭 축소되는 건 왜 숨기나요?! [이미지] 모든 것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절대 안돼!
원고(참여연대) 승!
1월 2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한 안보교육 영상을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은 근거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군 안보교육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국방부의 고질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가 2016. 1. 20~29 10일간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 인권노동단체는 유엔특보에게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를 전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