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 정부행정, 사회구조 때문에 희생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구조적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안전한 사회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는 길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없는 조사는 온 국민의 생명과 전체 사회의 안전에 핵심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6월 30일 세월호참사피해자 가족협의회((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특조위의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조위 보장을 원하는 70만 시민들의 서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650만 서명, 특별법 개정 청원 40만 서명,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온전한 선체인양을 위한 70만 서명, 그 외 집계에 잡히지 않은 서명까지 합치면 거의 1천만 명에 가까운 서명이 된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며, 실패한 정부,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이 서명들 하나하나가 간절히 외치는 민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 국정화와 한일위한부 합의를 옹호하고, 서민주거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국정원 관련 의혹 규명을 방해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막말과 색깔론을 제기해 놓고는 이제와 "새누리당 후보 또는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만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주장합니다. 총선넷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한 1,000여 개의 시민단체와 자유로운 유권자들의 마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는 정부여당, 언제쯤 정신 차릴까요? 자세히보기
오락가락 선거법,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들의 건강한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선거법입니다. 또한 현행 선거 제도는 유권자의 표심과 의석의 불비례성이 큰 선거제도로, 정당이 얻은 지지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로 바꿔야 합니다.이에 20대 국회가 개정해야 할 선거법 개정 과제를 짚어보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히보기
"사업주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6-183호), 6/21(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조항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담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근로감독으로 인한 적발이 아닌 신고사건의 경우 사법처리율이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세히보기
7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리고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고, 구속당해야 하며 5년이라는 중형에 처해져야 할 중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도, 정의로운 사회도 아닐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와 시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브렉시트 말고, 코렉시트
6/28 한국, 미국, 일본은 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방어(MD) 훈련과 미국 MD 편입은 남한 방어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다자간 안보 대화, 국방정책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경제, 외교,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 안보’ 등을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지금 여기 한반도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렉시트(Korexit),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이야말로 미국 MD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참팟]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https://gallery.mailchimp.com/61d239df2359280401eb301eb/images/e1cec92f-4d6d-4009-a5d5-be6b974a5b2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