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물증, 정황 그리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자일지라도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디자인 ⓒJung Jin Park
지난 1월 19일 새벽, 법원(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은 뇌물, 횡령, 위증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의 기각이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특검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뇌물수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연금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은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전반에 대해 가입자 대표가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공동으로 입법발의하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보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잘못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잘못을 지적한 사람은 전과자가 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일까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활동가의 공익변론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등을 위반하였다며 기소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정당 후보자 추천에 단순한 반대 의견 개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90조 등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이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1월 16일, 국방부가 1월 중 롯데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주민들은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여러모로 고립되어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잘 닿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75.7%(286명)가 혹한기, 혹서기 때 난로, 선풍기도 없이 야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4%는 지붕이 없어서 비 또는 눈을 맞으며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 편히 쉴 휴게실이 없고(32.3%), 레일이 낡아서 분류작업이 힘들다(27%)는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10명중 6명이 고객(수취인)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감정노동자로서 겪는 고통도 상당합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택배노동자분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자세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