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 견제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고 미군이 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권의 제약을 초래하며, 부지 확보와 운영비 등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국회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게 비준.동의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나서야합니다.
또한 사드를 배치할 경우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철회하기 어려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므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2.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사드 배치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고 주권을 해치는 사드배치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탄핵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로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160여 명 남짓한 노인들이 살고 계시는 작은 마을입니다. 평화를 교리로 하는 원불교의 성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사드알박기 저지를 위해 3월 18일, 소성리에 다녀왔습니다. 더 많은 사진 보기
대통령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지난 15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를 갖고, 3월 29일까지 집중행동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자세히 보기
대선후보들,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혁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도 확인하고 답변을 촉구할 수도 있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집중행동의 날 전개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을 통해 대선 전, 3월 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등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선거법 개혁 촉구 공익로비 국회의원 면담(주요 정당 원내대표 등) 및 웹페이지(클릭)를 통해 온라인 시민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4개 정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당사와 남경필, 문재인,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이재명 후보 캠프사무소 앞(여의도 및 마포)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2017년 1월, LG유플러스 콜센터(LB휴넷)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전주지역 특성화고 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5년 감사원이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지 2년이 지났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이 여러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학생의 사고·자살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시된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2015년 감사결과가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한 실제 행정에 반영되었는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제도의 실태를 확인하고 공익감사청구, 관련 법률 개정,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의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합니다. 자세히 보기
'솎아내야 할 사람'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바로, ↑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은 지난 6일 코이카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사장과의 대화'자리에서 직원들의 내부제보 행위를 두고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솎아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내가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이라며 내부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공공기관의 장이 스스로 심각한 결격 사유를 드러낸 것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만큼, 코이카는 내부제보자를 축출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이름만 바꾸는 꼼수, 원격의료 안돼!
정부가 잔격 6월 22일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의료접근성 제고를 핑계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정부는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명칭만 변경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재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했습니다. 명칭만 바꿔 원격의료를 시도하려는 꼼수정책에 불과한 의료법 재검토안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