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민생과제 물리치고 1등한 '종부세 완화' 정책
고위 공직자 중 최고 수혜자는 이명박 대통령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최현주 팀장입니다.
비 한번 내렸다고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는군요.
어제에 이어 오늘이 된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라도 걸리시지는 않으셨는지, 메일로나마 안부를 여쭙습니다.
그러나 감기 정도는 별 일도 아니겠지요. 지금 전국을 들끓게 만든 '종부세 완화' 논쟁에 비하면 말입니다. 모두의 예상보다도 더 급진적이고 노골적으로 '1-2% 특권층을 위한 정책'들이 국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종부세 완화' 정책이 있군요.
참여연대는 18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되어야 할 과제를 '물가대책 마련'과 '민생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려라 국회] 국회감시 전문사이트 새단장
2008 정기국회 방향과 핵심입법ㆍ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2% 특권층 위한 망국적 경기부양정책
18대 국회 의원들이 말하는 ‘등록금 해결 입법화’
2008 정기 국회 통일외교국방분야 입법정책과제
참여연대 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 전체가 18대 국회가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염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례가 없는 경기 악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18대 국회가 구성된 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에서는 적어도 '98% 국민을 위한 다급한 민생입법'부터 다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급한 민생 입법과제'들을 제치고, 1등이 되어 달려오는 과제는 '종부세 완화 정책'이로군요. 유감이란 이럴 때 쓰라는 단어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어 혜택을 볼 사람들이 더 급할까요?
정부가 23일 발표한대로 종부세 완화를 할 경우, 고위 공직자 가운데 가장 큰 감세혜택을 볼 분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대로라면 3350만원이지만, 법 개정안대로라면 810만원으로 줄어들고 1가구 1주택 고령자로서 20%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고 합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이윤호 지식경제, 김경한 법무, 유명한 외교부 장관과 이석연 법제처장 등 모두 6명이 1천만원이 넘는 세금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종부세 완화 정책을 '2% 특권층을 위한 망국적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종부세 개정안의 핵심은 94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94억원이 넘는 극소수의 부동산 자산가에게 현행 3%에서 1%로 세율을 대폭 낮춰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은 개발증대로 폭증하는 이주 수요를 감안하지 않아 전세값, 집값 폭등을 촉발하여 집값안정기조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개발촉진(드라이브)정책입니다. 또한 종부세 완화로 인한 감세의 부메랑은 어디로 돌아올까요? 이번에 감면 혜택을 받을 2%가 아니라, 다수 서민의 고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동네 국회의원을 만나볼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 '열려라 국회'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국회의원들에게 '종부세 완 화 정책'에 대한 의견부터 남겨 주십시오.
[열려라 국회] 우리동네 국회의 원과 종부세 완화를 이야기해 봅시다
'종부세 완화'를 막기 위한, 이후 참여연대의 구체적인 행보는 참여연대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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