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동편지 6호] 뒤로 가는 검찰, 2년의 보고서

지난 2년, 검찰의 변화를 둘러봤습니다.
체감 지수는 과거 민주화 이전의 정치 검찰로 회귀라고 평가되지만, 선입견을 갖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지난 2년 동안의 검찰 인사와 38개 주요 사건의 수사 현황을 찬찬히 살피고 분석한 결과,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년의 검찰의 활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퇴행(退行)’입니다. 그 퇴행의 기록을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로 발표합니다.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 퇴행하는 한국 검찰> (전문 다운로드)

1부 : 이명박 정부 2년을 말하다
– 2년 동안의 검찰 전반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정리/평가한 내용
–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소장) 
–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 검찰권 남용/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검사 16인의 면면 
– 전국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 : 책임자들의 실정법 위반과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문제가 된 사항 정리 

2부 : 검찰 인사현황
– 19개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물 : 고등검사장, 검사장, 중간간부 등 서열별 인사의 기본 정보(이름, 출신지, 출신고교/대학교), 직책 이력 
–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산하 각 수사 부서 : 구성원, 주요 사건 목록 

3부 : 주요 수사 
– 지난 2년 동안 검찰이 다룬 사건 중, 38개의 주요 사건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전 정부 관계자 관련 수사 / 집권세력 관련 수사 / 공안 관련 수사 / 선거 관련 수사 등)
– 사건별 수사 담당검사와 지휘라인, 수사경과 및 결과, 그리고 재판경과 및 결과

4부 : 검찰과 법무부의 주요 일지
– 주로 검찰권 행사의 향방과 관련한 주요 내용
– 검찰이 수사한 사건과 검찰(법무)의 인사/정책/개혁논의로 나누어 날짜순 정리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종합 평가 보고서

2010 참여연대 제16차 총회, 잘 마쳤습니다

지난 3월 6일(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된 참여연대 제16차 총회, 많은 회원, 임원, 상근자의 참여 속에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당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관심과 격려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총회에서 인준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