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6월 9일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사들의 성매매와 부패비리 의혹을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MBC PD수첩이
보도한 의혹들 중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사법처리 대신 징계권고와 제도개선안을
내놓습니다. 접대는 있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처음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찰의 면피용 기구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사실상 ‘검사에 의한 검사의 조사’였으며,
과거 검찰비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자 몇 명의 옷을 벗기는 수준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찰에게 스스로의 개혁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검찰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부개혁을
주장하며 조직을 방어해 왔으나, 그 결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태의 원인은 바로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입니다.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위법하다는 검찰에게서
자체 개혁의 의지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 수사지휘권, 행형권까지 쥐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쪼개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사범위와 수사기간, 추천방식,
동행명령제 등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핑계로 삼아 법안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두번째로, 검찰 전 조직에 대한 외부 감찰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외부로부터 직무감찰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검 산하 전국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요구합니다.
세번째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검찰이 자신의 비리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였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구’라는 말은 검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권한의 분산과 경쟁을 통해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
검찰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도 같습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은 검찰에 약점이 많은 의원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할 권력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직접 뽑아준 국민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내지 못 한다면, 그 책임은 검찰개혁을 공언한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로 돌아갈 것입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시민단체 역시 특검도입 촉구와 고비처 입법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우선 다음 주 고비처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세력이, 어느 국회의원이 부패한 검찰을 비호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는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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