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습니다.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파주 임진각 통일대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쟁을 부르는 군사훈련,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접경지역 인근 군사훈련과 전단 살포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남북 모두 9.19 군사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무력 충돌 예방과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긴급 기자회견
전쟁을 부르는 접경지역 군사훈련, 전단 살포 모두 중단하라!
2024년 2월 2일(금)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 통일대교 앞
주최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접경지역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습니다. 남북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가운데 9.19 군사 합의마저 무력화되어,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이 모두 사라지고 강대강 대치로 무력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은 핵추진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훈련 등을 진행했으며, 북한 역시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중에 이어 해상 및 지상 완충구역에서 포병사격과 기동훈련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사분계선 5km 이내 포병사격과 야외기동훈련 재개를 보류하기는 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월에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봄, 한반도 풍향이 바뀌는 시기가 오면 대북전단 살포 본격화도 예상됩니다. 전단 살포는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는 위험천만한 전단 살포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미 북측이 전단 살포에 대한 군사 대응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것은 무력 충돌을 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접경지역 인근 군사훈련과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는 민통선 안에서 사과원을 운영하는 파주 주민, 강원도 철원 주민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활동가, 종교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땅의 절반을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840만 평이나 되는 미군기지에 현재는 단 4천 명 정도의 미군만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다 펴면 6미터나 되는 드론은 주말마다 동두천시 아파트 사이를 누비며 정찰 훈련을 하고 있고, 이 커다란 정찰 드론의 소음 피해도 심각합니다. 국군이 미국의 화력을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잔류 예정이라던 미2사단은 화력 대체가 가능함에도 잔류하고 있습니다.”
– 노주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차장) 발언 중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는 전쟁의 재발을 막고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기로 서로 약속한 공간입니다. 접경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은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이 역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즉 처벌이 과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헌재 판결문은 제한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이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발언 중
“전쟁은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이 최선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예방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성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공멸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운명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기고, 세대와 세대를 걸쳐 미움과 증오를 심습니다. 전쟁은 사후 예방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예방이 최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합니다.”
– 남기평 (NCCK 화해통일위원회 간사) 발언 중
우리는 전쟁을 막는 정부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평화를 되찾는 정부를 원합니다. 74년 전의 한국전쟁이 하루 한날에 벌어진 일이 아니듯 누적되는 군사적 충돌은 전쟁을 잉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평화를 지키려 노력하던 완충지대가 사라졌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최고의 보호장치는 단 하나 바로 평화입니다. 그 어떠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행위도 그들에겐 전쟁의 살얼음판을 걷는 행위가 됩니다.
–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발언 중
“2022년에 한미연합훈련이 256일간 진행되었고, 지난해는 더 많은 훈련이 진행되었다고 하니, 365일 훈련을 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들에 추가된 훈련이 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입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에서 3국은 ‘한미일 훈련을 연단위로, 다영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 하기로 했고, 훈련의 명칭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한미일 첫 공중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한미일의 첫 연합공중훈련은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한 명백한 실전대비, 공격형, 전쟁연습이었습니다.”
–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발언 중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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