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AI 쟁점 토크 War, Peace + AI : 인공지능과 전쟁의 미래

참여연대와 성공회대 평화월딩연구소는 군사 AI 쟁점 토크 시리즈 War, Peace + AI를 통해 군사 AI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고자 연속 토크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2월 25일(수) 오후 7시, 첫 번째 토크로 <인공지능과 전쟁의 미래>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AI 전쟁과 제노사이드, ▲디지털 군사신기술과 인권 : 유엔에서의 논의 ▲자율살상무기체계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각 패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패널인 강성현 성공회대 평화월딩연구소 소장과 김현준 성공회대 평화월딩연구소 교수는 군사AI가 인간을 데이터화하고 판단을 자동화함으로써 대량학살의 책임을 알고리즘 뒤로 은폐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단 장치가 없는 현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어 김현준 교수는 AI 운영체제가 알고리즘을 통해 일상 영역까지 전쟁 자원으로 삼고 있어 전쟁이 상시화되고 사회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강성현 소장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AI 정책이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사회에 축적된 적대적 데이터를 학습할 위험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강 소장은 평화가 당위적·윤리적 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작동하게 만드는 장치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사용에 있어서 승인 프로토콜, 기록 체계, 조달 규칙, 감사 가능성, 시민 리터러시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배치를 재구성하는 ‘평화월딩(Peace Worlding)’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하며, 폭주하는 AI 시스템을 멈출 기술적·법적 장치로서의 ‘중단권’을 제안했습니다.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 의장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무기, 자율살상무기에도 국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도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교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증강병 기술, 군사뿐만 아니라 민간 환경에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 AI가 개발하는 생화학 무기 등 디지털 군사 신기술이 얼마나 잠재적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규제가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비국가행위자들도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기술의 설계부터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정부전문가그룹(GGE) 회의가 강대국과 군수산업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협상에서 규범과 책임의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용어나 정의의 문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안의 허점까지 CCW LAWS GGE에서 핵심쟁점이 되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며,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인권적 관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표는 한국정부가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가자들이 ‘군사AI 시스템 도입 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AI제노사이드 개념’, ‘군사AI 논의에서 등장하는 책임이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나눴습니다. 사회자는 과거 금기시되어온 것들이 자연스럽게 용인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시민사회가 함께 군사AI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매달 마지막 주마다 군사 AI 쟁점 토크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밝히며, 군사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유튜브 생중계 다시보기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군사 AI 쟁점 토크 War, Peace + AI : 인공지능과 전쟁의 미래

일시 : 2026년 2월 25일(수) 오후 7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 사회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표1. AI 전쟁과 제노사이드 : 팔레스타인 실험실,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반도 / 강성현 (성공회대 평화월딩연구소 소장), 김현준 (성공회대 평화월딩연구소 교수)
• 발표2. 군사 AI의 국제인도법, 인권 및 윤리적 쟁점 /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 발표3. 자율살상무기체계 현황 및 쟁점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