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자료집 2026-03-03 2781

[라운드테이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배경, 의미, 파장

이란 침공은 출구 없는 전쟁의 시작, 국제질서 혼돈 지속될 것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행동 이어가야

어제(3/4) 참여연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의 배경, 의미를 살펴보고 중동지역과 국제사회,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긴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배경, ▲ 국제법 위반 여부 등 현 무력분쟁의 의미와 성격, ▲ 국제질서와 한반도에 미칠 파장과 영향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첫 번째 패널인 이혜정 중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국제질서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공격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이 사용된 오랜 관행의 연장선에 있으나, 과거 이라크 침공 당시 있었던 최소한의 대내외적 정당화 시도조차 생략된 점은 미국 내 의회의 견제, 국제질서의 견제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단기적 안정보다는 미국 국내 및 국제질서 차원에서 ‘저강도 혼돈’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패널인 이희수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는 중동의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번 침공을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스라엘의 목표가 팔레스타인 병합에 있으며, 그 걸림돌인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이번 침공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대한 내부 균열 시나리오는 하메네이가 시아파의 영적 리더로서 갖는 위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란 내 반체제 시위 동력은 사라지고 오히려 강력한 단합이 형성된 상황이며, 어떤 이란 정권도 미국과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은 중동 전체를 되돌릴 수 없는 혼돈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패널인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국제법을 위반한 행동임을 지적하며, 이란 시민사회와의 연대 및 전쟁 저지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적 정권 수립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군사적 행동이 이란 내 반정부 운동의 동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국제법의 공백을 메워온 시민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피력하며, 한국 시민사회 역시 이란 시민사회, 그리고 미국 내 평화운동 세력과도 연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패널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이란 침공이 이란의 핵무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전세계적인 경제 및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와 AI 기술의 결합이 공격 무기로서 입증된 점에 주목하며, 향후 주한미군 무기 차출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이번 사태를 ‘억제력’을 확보하지 못해 침략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통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억제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패널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침공을 ‘출구 계획 없는 터널’에 비유하며, 현대전의 핵심이 군사 기지가 아닌 네트워크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내세운 명분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종료 조건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작된 침공은 관리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정밀 타격’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군사 영역과 민간 영역의 경계가 없는 네트워크를 공격하여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현대전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 국내 선박 호위라는 명분이 있어도, 파병하는 순간 전쟁에 연루되는 것이라고도 경고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유튜브 중계 참가자와 현장 참가자들이 ‘최근 우리 외교부가 낸 성명에 대한 평가’, ‘국제질서의 공백’, ‘한반도에 미칠 파장’ 등 질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군사적 수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지금의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의 전횡은 미국 국내 민주주의 위기에서 촉발된 만큼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시민사회가 역할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 수호’만을 언급하며, 마치 이 공격이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 양 포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법 위반임을 명확히 비판하고 한국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습니다. 사회자는 이란인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여성 변호사 시린 에바디가 과거 방한해 한반도 평화를 염원했던 일을 회고하며 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란의 평화를 위해 어떻게 화답하고 역할을 해야 할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답으로써 한국 시민사회가 이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평화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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