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통신사실확인자료’ 라는 명명하에 통신데이터를 수사기관이 가져가는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데 최근에 붉어진 ‘카카오톡 사태’는 왜 이렇게 큰 사건이 되어 버렸을까? 소위 ‘카카오톡 탈옥’, ‘사이버 망명’ 사태를 통해본 ‘이보다 더 심해질 수’ 없는 수사기관의 권력남용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인권침해 그 실태를 살펴보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긴급토론회] 위협받는 사이버공간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14.10.23.
* 팟빵에서 듣기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운영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 토론1. 디지털시대와 아날로그 입법 –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 쟁점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2. 대통령 모독 대응에서 사이버 망명까지 – 카카오사태, 왜 특별한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토론3. 위협받는 사이버공간을 지키기 위한 법률개정 제안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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