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참여연대 팟캐스트 2015-11-12 1134

[팟캐스트] 판결 톺아듣기 – 주민등록증, 지문 날인

“판결, 절대 안 믿어요. 시민이 보기에 봐도 웃기지 않은 판결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이라는게 권력자들의 기준이지, 법으로 판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법과 판결에 관한 시민인터뷰 중에서)

“모든 사법결정들은 법률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공공의 재산이다.” (한상희 교수, 도서 「감시자를 감시한다」 중에서)

판결 톺아듣기 파일럿 1회 / 주민등록증, 지문 날인

“사법 불신 시대, 판결 불신시대, 시민이 판결을 말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송을 당하거나 해보신 일이 있나요?
대부분의 시민이 ‘법, 판결’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법과 판결’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것이다.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파일럿 팟캐스트 <판결 톺아듣기>를 듣고 나면 나와는 관계 없던 ‘법, 판결’이 관계 있는 일이 됩니다.

파일럿 1회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 결정인 ‘2011 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건’입니다.

제목이 무척이나 길지만, 요약하자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왜 굳이 열손가락의 지문을 다 찍어야 되는지,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니 위헌 이나니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 톺아듣기>에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토론과 지문날인, 주민등록증의 유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단군이래 최대 수출품 ‘주민등록번호’ 문제 등 평소 나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서 잘 기억이 안난다고요?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들어야 하는 ‘주민등록증’. 열손가락 회전지문과 평면지문까지 날인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판결 톺아듣기> –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날인 합헌 결정” 지금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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