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을 ‘보호불능’ 상태로 만든 판결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②
부산고등법원 2004노315에 대한 판결비평

제2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판결의 문제와 개선방안과 부산고법 제2형사부 2004노315 판결”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지난 3월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그 두 번째 좌담회로 지난 4월 20일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소재로 하여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판결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일시 : 6월 9일(목) 오후 3시 ~ 4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좌담 참여자:

한상희 교수(사회,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경순(건국대학교 법학과 강사)

방영희 소장(여성장애인쉼터),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