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신탁에 숨은 검은 고리를 끊는 판결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⑧
불법 명의신탁은 사후에 명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비평

제 8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불법 명의신탁을 한 원소유주는 명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 2006.6.9 선고, 2005가단2182)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여덟 번째 좌담회 주제는 ‘세금회피 등 불법목적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원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인가?’이다.

지난 6월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종광 판사)은 부동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외삼촌 이름으로 명의 이전한 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세금회피나 강제집행 등 부정한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했을 경우에도 원주인에게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과연 불법적인 목적이므로 원주인에게 부동산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일까요?

* 일시 : 2006년 7월 21일(금) 오후3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좌담회 참석자 :

사회자 –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토론자 – 최영태(회계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승(법학박사, 경원대 법대 겸임교수)

이인철(변호사, 좋은날합동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