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번토론 다시보기] NO.14 4대강 사업에 수몰 된 우리 예산

희망찾기 100번토론 NO.14 – 4대강 사업에 수몰 된 우리 예산 (2009년 12월 9일)
사회자 :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토론자 : 임수강(민주노동당 전문위원, 박사), 정창수(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 전 민주당 보좌관), 김홍철(4대강 범대위 정책국장)

■ 주요 내용
– 4대강 예산, 국가 예산에서 어떤 의미인가?
– 예비타당성을 무력화 시킨 정부!
– 예산 싸움이 아니다, 예산 전쟁이다.
– 부족한 세수와 4대강 예산 때문에 급여, 결식아동 등의 복지 예산이 결정 타를 맞은 것 .
– 회계상 문제를 감추기 위해 각 가지 편법이 사용되었다.
–  결식아동 식사비는 전액 삭감했으나, 4대강 사업을 보여주기 식 으로 하기 위해,  멀쩡한 수십개의 둑을 새롭게 공사를 하는 등 말도 안되는 것이 현실. 장애인, 노인 복지 등의 예산에 비해  아동, 교육 예산이 큰 피해를 보았다. 이는 아동 급식, 학교 문제에 대해서 힘 있게 싸우지 못 했기 때문이다.
– 국회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 예산 읽어 주는 남자 정창수 http://blog.naver.com/jcs619 
– 부족한 세수로 엄청난 빚을 내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MB정권에 의해 앞으로 수 십년간 국민들의 큰 부담이 생길 것 이다. 1년 국채 이자만 20조이다. 출구 전략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는 더욱 올라간다.
– 영혼을 판 지식인과 공무원 의원들..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자.
–  왜 지방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좋아 하는가? 그것은 지방 예산 형성의 구성 때문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내년 하반기 지방 예산은 심각한 사항이다. 정부나 자치단체장들은 내년 6월 까지 빚이라 해도 경기가 부양되는 듯한 사항이 유지되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
– 국채 발행 문제 심각하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출처 :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민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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