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고용안전망을

“모든 국민에게 고용안전망을”

지난 3월 3일, 한국청년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고용보험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석회의’를 발족하고 고용안전망 확충방안을 모색했다.
이들 단체는 “2010년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고용불안정자를 포함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400만 명에 육박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50%도 안 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대상 확대와 피보험기간 요건 완화, 수급일수 확대 등 고용보험 실업금여제도 개선 ▲저임금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감면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폐업 중소상인에게 지급되는 실업부조 제도화”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입법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영상출처 : 한국노동방송국 http://www.klbs.org/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