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선거개입, 책임자를 처벌하라

경찰의 선거개입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은 꼬리 자르기 시도 말고, 지시 주체, 정보사용처 등 철저히 규명해야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늘(4/26, 월),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의 서울시교육감 선거개입 시도 관련, ‘경찰 선거개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4/21,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경찰의 문건은 사실상 ‘우파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관권선거라고 규정하고, 경찰의 이 같은 행동은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사태가 커지자 “일개 경감이 지시나 결제 없이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경찰 당국은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덮으려는 불순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교과부의 선거개입, 경찰의 선거개입 등 일련의 관권선거 시도로 인해 이미 정부는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루려면 ‘누가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또 그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까지 어겨가며 선거 개입을 한 이면에는 정부여당의 직간접적 입김이 존재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이거니와 정부여당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0유권자희망연대 남윤인순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관권부정선거 대응 위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건 부정선거 신고센터 개설, 법적 대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경찰청 앞 1인 시위 등의 행동을 벌일 예정이다.